개별 사건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판권 행사에 따른 소송서류 송달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이 구체적 범행 수법 전체를 몰라도 피해자의 현금 수거를 인식하면 미필적 고의로 공모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선 위탁업체 전담부서가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했는지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따져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해 추완항소가 이뤄지고 항소심에서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합니다.

가상자산거래를 반복.계속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며 타인(불특정 다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거래를 중개.대행한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시점에 소유권이 자동 이전(원시취득)되며, 중복설치된 공공시설 부분도 별도 계약이나 절차 없이 귀속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구조물이 추가 설치되어 분양 세대의 시야 제한 등 환경 변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변화가 기본적 건축계획상 수분양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으면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와 체결한 현금.현물 보상 약정은 위원회 권한 범위를 초과하므로, 해당 약정의 효력은 조합에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이 되나, 이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투자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주장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중 무엇으로 하는지 불명확할 때, 법원은 적극적 석명권 행사로 주장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채 판결하는 것은 위법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