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중복 가액배상 후 후행소송 각하기준
대법원-2018-다-204286
요약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해 이미 다른 채권자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통해 가액배상이 이루어졌다면, 동일 범위 내에서는 후행소송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목 다른 경우 판결 확정 후 1년 특례제척기간 적용 가능성, 부정된 사례
인천지방법원-2017-구단-50918
요약
선행 판결에서 다뤄진 세목과 과세기간이 다르고, 새로운 세목.과세기간으로 부과한 처분에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0년 경과 시 말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23100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예약 성립 후 10년 내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여 말소될 수 있습니다.
터파기 등 실제 착수 없는 부지조성공사, 별도합산과세대상 불인정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700
요약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려면 터파기 등 실질적 건축공사 착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상의 지급금 기타소득 인정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쟁점
대법원-2017-두-67032
요약
임차인과의 합의서에 기초해 지급된 금품이 분쟁 해결 목적의 합의금일 경우, 이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권 귀속 인정 기준
춘천지방법원-2017-가합-50297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경우, 환급청구권은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과점주주 명의 차용·도용 주장 입증책임 및 부과처분 취소 여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91
요약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본 세무서장의 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하여, 명의 도용.차명 등실질 부인 주장은 명의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보건관리대행업 보건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154
요약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제공한 건강상담.보건관리교육 등의 보건관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교부청구가 공적 견해표명인가 및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6413
요약
이 판결은 세무서의 교부청구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액사건 상고허용 사유 불인정 시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2017-다-234583
요약
대법원은 소액사건의 상고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중복 가액배상 후 후행소송 각하기준
대법원-2018-다-204286
요약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해 이미 다른 채권자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통해 가액배상이 이루어졌다면, 동일 범위 내에서는 후행소송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목 다른 경우 판결 확정 후 1년 특례제척기간 적용 가능성, 부정된 사례
인천지방법원-2017-구단-50918
요약
선행 판결에서 다뤄진 세목과 과세기간이 다르고, 새로운 세목.과세기간으로 부과한 처분에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0년 경과 시 말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23100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예약 성립 후 10년 내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여 말소될 수 있습니다.
터파기 등 실제 착수 없는 부지조성공사, 별도합산과세대상 불인정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700
요약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려면 터파기 등 실질적 건축공사 착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상의 지급금 기타소득 인정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쟁점
대법원-2017-두-67032
요약
임차인과의 합의서에 기초해 지급된 금품이 분쟁 해결 목적의 합의금일 경우, 이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권 귀속 인정 기준
춘천지방법원-2017-가합-50297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경우, 환급청구권은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과점주주 명의 차용·도용 주장 입증책임 및 부과처분 취소 여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91
요약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본 세무서장의 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하여, 명의 도용.차명 등실질 부인 주장은 명의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보건관리대행업 보건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154
요약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제공한 건강상담.보건관리교육 등의 보건관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교부청구가 공적 견해표명인가 및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6413
요약
이 판결은 세무서의 교부청구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액사건 상고허용 사유 불인정 시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2017-다-234583
요약
대법원은 소액사건의 상고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