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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82
요약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실제 면세유를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형식적 거래(끼워넣기)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2018-두-31221
요약
실제 거래가 없는 서류상 끼워넣기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해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2007년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5년 적용 쟁점 – 법인세 부과처분 인정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219
요약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간에 대해 5년 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파산선고 전 임의경매 처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세무서장 배당참여의 한계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556
요약
파산선고 전에 근저당권 실행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공무원 잘못된 안내로 손해 발생 주장 인정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4527
요약
원고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공무원이 해당 답변을 했다는 증거 부족 및 잘못된 안내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 없음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 말소와 국세 압류 효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나-69311
요약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와 함께 국세 압류도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양도시점 농지 해당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2018-두-34664
요약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사건에서,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양도 당시 농지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토지 경작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8-두-36431
요약
대법원은 토지의 실제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대상 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2016-누-78907
요약
종교단체가 보유한 주식을 신도에게 명의신탁하여 배당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회피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추계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적법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7-누-10935
요약
세무서가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허위일 때 추계조사로 소득금액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실질적 처분권 취득시 잔금청산일 기준 산정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82
요약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실제 면세유를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형식적 거래(끼워넣기)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2018-두-31221
요약
실제 거래가 없는 서류상 끼워넣기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해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2007년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5년 적용 쟁점 – 법인세 부과처분 인정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219
요약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간에 대해 5년 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파산선고 전 임의경매 처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세무서장 배당참여의 한계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556
요약
파산선고 전에 근저당권 실행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공무원 잘못된 안내로 손해 발생 주장 인정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4527
요약
원고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공무원이 해당 답변을 했다는 증거 부족 및 잘못된 안내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 없음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 말소와 국세 압류 효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나-69311
요약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와 함께 국세 압류도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양도시점 농지 해당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2018-두-34664
요약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사건에서,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양도 당시 농지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토지 경작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8-두-36431
요약
대법원은 토지의 실제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대상 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2016-누-78907
요약
종교단체가 보유한 주식을 신도에게 명의신탁하여 배당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회피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추계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적법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7-누-10935
요약
세무서가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허위일 때 추계조사로 소득금액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실질적 처분권 취득시 잔금청산일 기준 산정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