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된 보조금 전체가 환수의 대상이나, 환수 범위는 적용 사유.동기.비율 등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하에 결정해야 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에 동순위 채권(예: 가압류)이 병존할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산정 시 경매비용.선순위채권.동순위채권 모두 공제되며, 남은 금액을 공동저당권 피담보채권과 동순위채권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 뿐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조세채권자가 회생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리인도 해당 조세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회생계획 인가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의 범위는 원고의 신청에 한정되며, 건물 ‘퇴거’와 ‘인도’는 다릅니다.

아파트 화재로 여러 세대에 손해 발생 시, 종합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발화세대와 피해세대의 보험자.피보험자 관계 및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 피보험이익과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등 상법과 의무보험 목적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인의 실질 경영자와 공모해 자금을 횡령한 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을 반환하였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설명의무는 파산진행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하며, 그 외 자료 미제출만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단정되지 않습니다.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사전 의사연락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 인식이 없다면 공동정범 성립이 불가능함을 대법원이 재확인하였습니다.

정액사납금제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무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