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저가양도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려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 명목대표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한 과세처분이라도 실제 회사를 운영한 실질대표가 따로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목대표자에 대한 처분은 위법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의 징수권리 행사 가능 시점으로부터 5년 내 미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고 해제 시점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서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불가 시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사기 및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기 송달된 납세고지서에 대해 과세관청이 도달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8년 자경농지 또는 3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은, 다른 직업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경작하는 경우 ‘자기 노동력’ 투입 비율이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건물 경비원이 세입자와 반복적 고액 금전거래 후 이자와 원금을 수차례 주고받아,대금업자로 오인받아 사업소득세 부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국민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이 목적이며, 임의경매에 따른 주택 양도 순서가 결국 양도인(소유자)의 선택에 기인하므로, 어떤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될지 결정되는 것이 재산권.행복추구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