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자백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실제 근무는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사인에게 매도해 매매대금을 수령했고, 매수인 명의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실질적 피해가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나 상속인은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계금지특약 체결 후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 관리인은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되며, 특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파견근로자 여부는 형식이 아닌 지휘.명령, 실질적 사업 편입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생산관리.보전.일부 출고업무는 파견관계로 인정했으나, 2차 부품물류회사.부두수송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에서 ‘취득자금 조성경위’ 등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 공동개설자 중 1인이 거짓 진료비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가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에는 해당 의료기관 전체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요양기관 자격을 상실하며 요양급여비용 등 청구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포괄임금계약 하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