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만으로는 해당 토지 전체를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배우자가 주금 납입을 했으며, 인감증명 내역이나 급여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라 해도 실질적 주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회피되는 세금이 사소하다면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가가 체납자(F)가 지배하는 여러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을 청구하며 법인격 남용, 대위변제를 주장했으나, 각 회사들이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 실제 거래와 경영을 계속해온 점, 자금도 실질 변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인격 부인 및 채권자대위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일부 피고에 대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공매통지서 송달 시 초등학교 5학년생에 대한 송달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체납세금 안내는 과세관청이 단순히 납세 편의를 위해 안내하는 통지로, 독촉장이나 가산금 확정 절차가 아니기에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님을 판시.

연구소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프로토금형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측정기기.단말기는 비품이 아니고 양산형금형은 공구이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적용 불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단순히 다투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이 있을 뿐이면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실제 용역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