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직접 영장 제시 및 참여권 보장이 필수입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소지가 아니라 영리 또는 배포.대여.판매 등 유통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점유자가 반환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에만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군사법원법은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 관련 서류나 물건의 공개.절차.범위를 정보공개법과 달리 특별히 규정하며, 이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에서 실제 촬영물이 있으면 협박 방법이나 소지.제시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함을 판시.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한 경우, 도급인의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라면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으며, 기존 허용된 출입.업무용 앱 사용 금지 조치는 보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말기 약정 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통신사가 실제 단말기를 공급한 경우에만 위약금이 공급가액에 해당하며, 통신사가 공급자 지위에 없는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위약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은 부동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기산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달리 볼 수 없음이 확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