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을 위해선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만 부정된다고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행현장 대화 비밀녹음, 체포현장 검증,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치료감호청구 요구는 법관의 재량이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치료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때는 각 채무자 별로 개별 송달을 해야 하며, 송달 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나 이후 제대로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추징 요건은, 피해재산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동시이행판결에서 채무자가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또는 이행제공 없음)을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상해.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사용하거나 손에 쥐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만이 원칙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당.지연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명의개서 없는 실질주주' 주주권 인정은 극히 예외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외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이 감소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형성된 혼인관계 및 그 중 출생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정정에 관하여, 중대한 사항은 확정판결 또는 가족관계법상 허가 필요하며, 혼인관계가 국내 등록부에 없더라도 실질적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