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관리하는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보관하는 공문서로 인정되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베른협약 가입국 간 저작권 승계 및 침해 등 해외 요소 포함 사건에서, 협약이 직접 규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르고, 미규정 사항은 법정지 국제사법(예: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준거법을 구분 적용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감시.비판 목적의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진실성 및 공익성, 악의.경솔성의 유무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으로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가 사고를 낸 경우, 그 자에 대하여 보험자가 대위(구상)를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한 미등록 투자자문계약은 단속규정 위반에 불과하여 사법상 무효로 볼 수 없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에도 자본시장법 제55조가 유추적용되지 않아 무효 아님을 명확히 판시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 폐지 후 일부 입회금 반환 및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은 사람은 더 이상 체육시설법상 회원이 아니며,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는 오직 회원 지위 유지.보호 목적의 약정에 한정됩니다.

판매 수수료 환수 기준이 약관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피고인의 지위 불안정.방어권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요건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 수익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전체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골수검체 채취는 위험성.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숙련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