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가능 여부
대법원-2017-재두-188
요약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으로 보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필요장부 미비 시 추계과세 처분의 정당성
대법원-2017-두-51815
요약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한 경우 세무당국이 추계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위해 8년 이상 자경 입증 필요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1428
요약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며, 총 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고 경작 관련 자료가 없으면 자경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탈세제보 후 탈루세액이 없어도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나
서울고등법원-2017-누-53257
요약
탈세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상 지급기준에 미달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탈세신고포상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국세 체납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의무는?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6501
요약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해 관계기관이 채권압류를 집행한 경우, 제3채무자(채권자에 돈을 빌린 회사 등)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해 정부에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진정성·허위 소득공제 논란과 과세처분 무효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846
요약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행정재판에서는 추가 증거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사업구조 변경 시 순손익가치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565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과거 3년 순손익가치가 미래수익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등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869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해제분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비영리법인 부담금 부가금의 법인세 손금 산입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854
요약
비영리법인 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의 운용수익 재원으로 지급하는 부가금은 이자비용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창업벤처 세액감면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93
요약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일부 제조업 추가 등만으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가능 여부
대법원-2017-재두-188
요약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으로 보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필요장부 미비 시 추계과세 처분의 정당성
대법원-2017-두-51815
요약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한 경우 세무당국이 추계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위해 8년 이상 자경 입증 필요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1428
요약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며, 총 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고 경작 관련 자료가 없으면 자경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탈세제보 후 탈루세액이 없어도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나
서울고등법원-2017-누-53257
요약
탈세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상 지급기준에 미달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탈세신고포상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국세 체납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의무는?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6501
요약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해 관계기관이 채권압류를 집행한 경우, 제3채무자(채권자에 돈을 빌린 회사 등)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해 정부에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진정성·허위 소득공제 논란과 과세처분 무효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846
요약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행정재판에서는 추가 증거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사업구조 변경 시 순손익가치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565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과거 3년 순손익가치가 미래수익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등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869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해제분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비영리법인 부담금 부가금의 법인세 손금 산입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854
요약
비영리법인 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의 운용수익 재원으로 지급하는 부가금은 이자비용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창업벤처 세액감면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93
요약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일부 제조업 추가 등만으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