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상 ‘보관하는 행위’는 해당 게임물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게임물에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보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손만이 종중 회장이 되도록 한 종중 규약 조항은 남녀 차별 등으로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 종중대표 선임은 자율성과 공정성 모두를 고려해야 하며, 규약이 구성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법원 심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복제된 전자정보를 제3자가 소유.관리하는 저장매체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관리자(피고인)에게까지 반드시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을 수탁업체에 위탁해 개발하는 경우,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해당 활동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 전반에서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인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 위반 사실은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하며, 증명방해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본 판례는 담배 제조자가 세금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일시적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 반출로 볼 수 있는지(불인정)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제조장 반출'임을 인정하며, 폐기물부담금 요율 인상 시행령의 소급적용(2015.1.1~2.2반출분 적용) 부분은 헌법상 진정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의 구속뿐 아니라 별건 구금 또는 다른 형사사건 확정판결로 인한 수형 중인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대법원 전합은 판시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의 혼인에 대한 혼인무효 확인소송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대상.가액을 조사.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