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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서 해석 기준과 명시되지 않은 의무 부과 허용 여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에서도 계약서 문언이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유사기관 설립 후 관여행위 공동정범 해당 여부 판시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7642 판결
요약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단순히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설립.설치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약사법상 '이 법에 따른 명령' 해석에 행정처분 포함되나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50421 판결
요약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행정처분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제3자 참여 허용 여부와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요약
압수.수색 시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 외 제3자를 임의로 참여시키는 행위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위법하다.
재심청구 사유와 피해자 진술만으로 재심 인용 가능성
대법원 2024. 12. 18.자 2021모2650 결정
요약
직무범죄로 인한 형사재판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확정판결이 불가능하여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일관성.보강증거와 부합하면 재심사유 존재가 인정되어 재심개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취소 확정판결 후 신법 적용 여부와 국가의 소유권 주장 제한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2011년 신법 부칙 단서에 의해 동일 재산에 대한 국가의 재귀속.소유권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와 행정입법 부작위의 국가배상책임 판단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며, 행정청이 이를 보장하는 입법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평가됩니다.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여부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붙어 있어도, 그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인 경우 해당 임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제외,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 임금의 통상임금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새롭게 정립되어,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 조정행위, 보험사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다205487 판결
요약
의사가 실손의료보험 약관 변경 후 비급여비용을 낮추고 검사비를 높여 진료비를 조정해도, 일관성 있게 환자에게 적용하고 실제 진료가 이뤄졌다면 보험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함.
공법상 계약서 해석 기준과 명시되지 않은 의무 부과 허용 여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1816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에서도 계약서 문언이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유사기관 설립 후 관여행위 공동정범 해당 여부 판시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7642 판결
요약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단순히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설립.설치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약사법상 '이 법에 따른 명령' 해석에 행정처분 포함되나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50421 판결
요약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행정처분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제3자 참여 허용 여부와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요약
압수.수색 시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 외 제3자를 임의로 참여시키는 행위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위법하다.
재심청구 사유와 피해자 진술만으로 재심 인용 가능성
대법원 2024. 12. 18.자 2021모2650 결정
요약
직무범죄로 인한 형사재판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확정판결이 불가능하여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일관성.보강증거와 부합하면 재심사유 존재가 인정되어 재심개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취소 확정판결 후 신법 적용 여부와 국가의 소유권 주장 제한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2011년 신법 부칙 단서에 의해 동일 재산에 대한 국가의 재귀속.소유권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와 행정입법 부작위의 국가배상책임 판단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며, 행정청이 이를 보장하는 입법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평가됩니다.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여부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붙어 있어도, 그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인 경우 해당 임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제외,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 임금의 통상임금 인정 기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새롭게 정립되어,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 조정행위, 보험사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다205487 판결
요약
의사가 실손의료보험 약관 변경 후 비급여비용을 낮추고 검사비를 높여 진료비를 조정해도, 일관성 있게 환자에게 적용하고 실제 진료가 이뤄졌다면 보험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