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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와 동물권 시위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
요약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는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으로 따지며, 긴급성과 보충성은 상당성 판단의 보조요소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과 숙박시설 적용기준 적법성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요약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만 제공해도 즉시 공사가 이루어질 필요 없이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제·상계 기준시점 약정 해석과 판결 판단누락 쟁점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에서 공제와 상계 시점을 정하는 약정의 해석 원칙과, 법원의 판결상 판단누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법 제496조 상계 금지 유추적용의 한계와 요건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요약
민법 제496조(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계 금지)는 해당 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요건과 손해발생 염려 필요성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239 결정
요약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손해발생 염려가 없어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 자격 및 대항요건 증명 책임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339 결정
요약
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경우,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만으로 경매신청은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대항요건 미비를 다투면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폐기물 운반 위탁 시 변경허가 필요 여부 및 죄형법정주의 해석 기준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요약
대법원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자가 폐기물 운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자에게 운반차량 증차에 따른 변경허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 시청만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나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영상형태의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의 시청 등으로 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지득했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정정신고 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2두33637 판결
요약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된 과세사업자 등록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실질적 유사성·응용미술저작물 보호 기준 및 국제저작권 법 적용 기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
요약
저작권 침해는 의거관계와 창작적 표현에서의 실질적 유사성이 필수 요건임을 확인하였으며, 제호 등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저작물로 보지 않고, 응용미술저작물 보호를 위해선 복제가능성.분리가능성이 요구됩니다.
업무방해죄와 동물권 시위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
요약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는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으로 따지며, 긴급성과 보충성은 상당성 판단의 보조요소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과 숙박시설 적용기준 적법성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요약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만 제공해도 즉시 공사가 이루어질 필요 없이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제·상계 기준시점 약정 해석과 판결 판단누락 쟁점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에서 공제와 상계 시점을 정하는 약정의 해석 원칙과, 법원의 판결상 판단누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법 제496조 상계 금지 유추적용의 한계와 요건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요약
민법 제496조(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계 금지)는 해당 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선임요건과 손해발생 염려 필요성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239 결정
요약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손해발생 염려가 없어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 자격 및 대항요건 증명 책임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339 결정
요약
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경우,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만으로 경매신청은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대항요건 미비를 다투면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폐기물 운반 위탁 시 변경허가 필요 여부 및 죄형법정주의 해석 기준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요약
대법원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자가 폐기물 운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자에게 운반차량 증차에 따른 변경허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 시청만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나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영상형태의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의 시청 등으로 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지득했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정정신고 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2두33637 판결
요약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된 과세사업자 등록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실질적 유사성·응용미술저작물 보호 기준 및 국제저작권 법 적용 기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
요약
저작권 침해는 의거관계와 창작적 표현에서의 실질적 유사성이 필수 요건임을 확인하였으며, 제호 등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저작물로 보지 않고, 응용미술저작물 보호를 위해선 복제가능성.분리가능성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