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위해 농지 직접 경작 기준 엄격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72401
요약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 직업을 가진 채 타인을 고용해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별장용 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6271
요약
별장 용도로 사용된 아파트라도 구조.기능이 주거용이며 주거로 사용 가능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임대소득 과세, 입증책임 및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명의신탁 입증 부족 시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상보증 부동산 경매대금의 양도소득 귀속 및 세금 부과
전주지방법원-2017-구단-1117
요약
물상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임의 인출금 배당소득 과세 가능 요건과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771
요약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에서 인출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려면, 해당금액이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인출 또는 출자비율 등 고려하에 지급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 소각과 자본감소, 자산거래로 본 법원 판단
대법원-2018-두-36066
요약
이 판결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에서 환급이 아닌 자산거래(주식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자본 환급으로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예금 이체와 증여세 추정 요건 및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798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해당 금전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조세심판청구에서 법령 위헌 주장 가능한지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2017-두-45421
요약
본 판결은 조세심판청구에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다툴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통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지 대토 양도세 감면요건에서 직접 경작 인정 여부 판단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192
요약
대토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경작 및 경작상 필요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본건에서는 원고가 주요 소득원이 농업이 아니고 실제 경작이 입증되지 않아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자경입증 실패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3371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농지 자경을 주장했으나, 전업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자경입증을 하지 못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위해 농지 직접 경작 기준 엄격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72401
요약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 직업을 가진 채 타인을 고용해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별장용 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6271
요약
별장 용도로 사용된 아파트라도 구조.기능이 주거용이며 주거로 사용 가능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임대소득 과세, 입증책임 및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명의신탁 입증 부족 시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상보증 부동산 경매대금의 양도소득 귀속 및 세금 부과
전주지방법원-2017-구단-1117
요약
물상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임의 인출금 배당소득 과세 가능 요건과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771
요약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에서 인출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려면, 해당금액이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인출 또는 출자비율 등 고려하에 지급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 소각과 자본감소, 자산거래로 본 법원 판단
대법원-2018-두-36066
요약
이 판결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에서 환급이 아닌 자산거래(주식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자본 환급으로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예금 이체와 증여세 추정 요건 및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798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해당 금전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조세심판청구에서 법령 위헌 주장 가능한지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2017-두-45421
요약
본 판결은 조세심판청구에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다툴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통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지 대토 양도세 감면요건에서 직접 경작 인정 여부 판단기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192
요약
대토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경작 및 경작상 필요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본건에서는 원고가 주요 소득원이 농업이 아니고 실제 경작이 입증되지 않아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자경입증 실패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3371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농지 자경을 주장했으나, 전업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자경입증을 하지 못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