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란 실제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만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상 지구단위 변경만으로는 감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지를 양도한 자가 37백만 원 이상의 사업.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신설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 원칙 및 위임범위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경락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로,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국가 등에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매매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등기명의인은 말소등기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권에 대한 등기 시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계좌 일부(약 1.5억원)는 아들 채무 변제 목적 증여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나, 나머지 약 3.2억원에 대해선 예금주(아들)가 직접 인출.사용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원상회복(가액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이외 제3자에게 대항 불가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소를 인정하였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이 실제 약 8년간 사무실로 사용되고, 주방.가스.보일러 등 주택 필수시설이 폐쇄된 상태로 양도된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