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가원이 신탁관리 저작물을 포함한 고입.수능 기출문제를 수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중요 재산(예: 5,000㎡ 이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강행법령 위반으로 전부 무효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를 대위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때,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에만 범위가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선거 영향 목적 문서 살포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조항을 직접 적용한 원심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최근 헌법불합치결정 이유(과잉금지 원칙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 법리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저작재산권은 신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주지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은 사용권자 등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에게도 인정됩니다.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 이외에도 강의 준비, 학생 상담, 평가 등 수반업무 시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강의시간 기준만으로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로 볼 수 없으며, 연차.주휴수당 적용 예외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선박의 감항성 결함이란 통상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자수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임을 명확히 하고, 자수사실에 대한 진술이 있더라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반드시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을 이유로 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 거부가 파산절차상 재단채권 변제원칙과 이익형량에 어긋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