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형사 무죄 확정에도 쟁점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인정.

출자전환 주식의 장부가액과 감자 후 주식 시가의 차액은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회생채무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소득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반증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세는 실질 양도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귀속을 다투는 명의자가 과세대상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수취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세무당국은 공급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실제 거래 및 대금지급 등 발생 사실, 선의.무과실의 경우 수취자에게 매입세액공제 거부 불가라는 원칙에 따라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직원 명의 카드를 이용한 경비 지출은 회사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회사의 파산 후 미지급 급여가 변제공탁 되었을 때, 압류금지채권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공탁금 출급 권리는 여전히 근로자(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