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정절차 위반과 공시송달 적법성 핵심판단
대법원-2018-두-33760
요약
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 착오, 세액산출 오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그치고, 공시송달로 통지한 경우 송달 자체는 적법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취득가액 불분명시 환산 적용 양도소득세 정당성 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41872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
부동산 매매 특약금액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071
요약
조합과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상가 20평 및 아파트 입주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은 양도대가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탁 등기를 통한 재개발 토지제공,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은?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202
요약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제공하고 신축건물 분양권을 받는 경우,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본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5731
요약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 거래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8
요약
사업자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 해석 착오만으로는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6-누-6468
요약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을 양도한 행위는 무체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단
대법원-2017-두-59352
요약
상고인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취득자금 확인서 신빙성 판단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89690
요약
원고는 근저당권설정 관련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검토 기회를 충분히 가진 후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확인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중고차 위탁매매 매입세액 공제 적용범위와 과세처분 취소 한계
서울고등법원-2017-누-70160
요약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중간상 공제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김aa 등 중간상을 거친 경우 특례대상 제외는 위법임.
조사결정절차 위반과 공시송달 적법성 핵심판단
대법원-2018-두-33760
요약
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 착오, 세액산출 오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그치고, 공시송달로 통지한 경우 송달 자체는 적법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취득가액 불분명시 환산 적용 양도소득세 정당성 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41872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
부동산 매매 특약금액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071
요약
조합과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상가 20평 및 아파트 입주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은 양도대가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탁 등기를 통한 재개발 토지제공,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은?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202
요약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제공하고 신축건물 분양권을 받는 경우,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본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5731
요약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 거래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8
요약
사업자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 해석 착오만으로는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6-누-6468
요약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을 양도한 행위는 무체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단
대법원-2017-두-59352
요약
상고인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취득자금 확인서 신빙성 판단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89690
요약
원고는 근저당권설정 관련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검토 기회를 충분히 가진 후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확인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중고차 위탁매매 매입세액 공제 적용범위와 과세처분 취소 한계
서울고등법원-2017-누-70160
요약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중간상 공제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김aa 등 중간상을 거친 경우 특례대상 제외는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