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발급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절차상 부실이 있었다면, 실제 면세유가 어업에 사용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내부 업무처리 기준까지 준수 의무가 인정되며, 관리부실의 책임은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상 엄격히 인정된다.

본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형성권임을 전제로,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예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호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실제 용역 제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색 및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봐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조세범 통고처분을 이행한 이후에는, 이미 임의로 승복해 벌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통고처분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동취득 후 한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양도대금 분배.계약서.근저당관계 등 정황상 1/2지분 명의신탁이 인정됨.

사업자가 가스충전소 영업권과 토지를 함께 매도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빠 및 동업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등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이 예금을 인출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