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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 임대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인지 여부와 비과세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42940
요약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 임대가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필요경비 불산입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436
요약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실제 거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사업자 여부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891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이 확인됐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지급 사실이 증빙되지 않아 진정성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체납 회피 위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무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377
요약
국세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조합 현물출자 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진행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8722
요약
조합원들이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시점은 2차 공동사업약정 및 관리신탁약정 체결, 제2신탁 등기 시로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등기 우편 미수령 주장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48383
요약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도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판단 및 경정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8-누-67383
요약
하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이 아니며,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소송요건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7-누-14371
요약
경정청구기간의 시작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가 바뀐 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전자신고 명의 도용 주장 인정 어려움 및 부가세 신고 효력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831
요약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 신고는 원고 또는 대리인의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과세기간 후 소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54
요약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발급한 종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중 농지 임대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인지 여부와 비과세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42940
요약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 임대가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필요경비 불산입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436
요약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실제 거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사업자 여부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891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이 확인됐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지급 사실이 증빙되지 않아 진정성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체납 회피 위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무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377
요약
국세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조합 현물출자 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진행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8722
요약
조합원들이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시점은 2차 공동사업약정 및 관리신탁약정 체결, 제2신탁 등기 시로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등기 우편 미수령 주장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48383
요약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도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판단 및 경정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8-누-67383
요약
하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이 아니며,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소송요건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7-누-14371
요약
경정청구기간의 시작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가 바뀐 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전자신고 명의 도용 주장 인정 어려움 및 부가세 신고 효력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831
요약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 신고는 원고 또는 대리인의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과세기간 후 소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54
요약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발급한 종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