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상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는 포함되지 않으며, 공소시효 정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혼인파탄 책임이 동등한 경우 상대 배우자와 제3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친족관계 등 우월적.지배적 관계에서 장기간 폭력, 성적 학대, 감시, 통제 등이 누적되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심각히 곤란한 상태라면,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 없이 사방시설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공익 목적.보상 가능성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소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발언의 허위사실 판단은 전체 맥락, 표현의 의미, 선거인이 받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이익 모두 고려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부정한 제조'는 설계서 기준보다 낮은 자재를 쓰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 안 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납품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단순히 완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한 제조로 볼 수 없음을 판시. 계약상 하자 존재만으로는 제재 사유가 되지 않고, 사업자가 실제로 하자 야기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증명이 필요.

계약이행 과정의 '부정한 제조'는 설계서상 기준규격보다 낮은 자재 사용 등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적극적 위법행위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든 사실상의 판단도 하급심에 기속력을 가지며,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하급심은 그 판단을 따라야 함을 확립했습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나온 금전이 제3자(채권자.판매자)에게 정상 대금 지급 등 법률 원인 있는 거래로 이체.수령될 경우, 수령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반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