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점유해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며, 취득시효 기산점은 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임을 판시.

도시개발구역 토지 공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청산금 지급(환지처분 청산금) 청구를 번갈아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 청산금 지급도 명확히 추가한 이상,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기각한 원심에는 청구취지.원인 판단 착오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돼 도로 부지로 사용됐더라도, 별도의 명확한 의사 표시 없이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스스로 제공하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동일 사해행위에 대해 각각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한 채권자에 판결 확정 및 반환이 이뤄진 경우, 그 범위 내 다른 채권자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나, 이를 단지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발명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한 특허의 진보성은 구성의 곤란성, 특유한 효과를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한 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 계약 체결과 이행 경위, 당사자 행위, 사후 신의공여 상황 등을 종합적 판단하여 계약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자백과 추가 증거가 일치하고, 목격자 진술 및 모발검사 등이 이를 뒷받침할 경우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급형 위험분담제로 제약사가 환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보험 약관상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청인이 강제집행을 정지받기 위해 담보 4천만 원 제공을 조건으로 인정받았고, 일부(2천만 원)는 보증보험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지방의회 의결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토지보상법상 산정액 초과 부분에서만 무효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