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 부정행위로 승진발령이 무효이어도, 해당 기간 실제 상위직 업무와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상승분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피고들은 승진신분 무효이나, 동일 직무를 수행한 근로 대가로 급여를 수령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복수의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각각 배상판결을 받아도, 수익자가 한 채권자에게 가액을 지급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청구이의 사건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도, 새로운 판결이 이후에 확정되면 해당 청구에 기판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채권 소멸" 및 "권리남용.신의칙"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인 은행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선행 판결을 근거로 집행을 시도했으나,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미친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검사의 압류처분이 형사재판 집행에 해당할 때는 행정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불복은 이의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부두 크레인 붐대 추락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제작사와 임차인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사망시 효력 발생하는 사인증여도 민법상 일정한 요건 하에 증여자의 일방적 해제.철회가 허용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증여라도 민법 제555조 등 규정에 따라 해제 사유가 있으면 소멸됩니다.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배당절차에서 신청 당시까지의 확정 이자만 기재해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부대채권 전액을 배당청구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여 급여가 상승되었더라도, 그 급여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