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사가 마스터카드와 같은 국제브랜드 법인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와 역무 제공 대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표권 사용분과 시스템 이용 대가는 모두 국내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자가 체결한 주식상환약정에서 주채무자의 반환채무를 제3자가 인수할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 체결 경위, 대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분식회계 행위 및 감사인의 허위 감사보고서로 인한 주식 투자자 손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발행법인, 이사, 외부감사인의 공동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 면책은 감사 당시 기준의 합리적 절차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지.비방했다는 혐의에 대해, 인터넷 글.트윗 활동이 정치관여.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증거수집.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비트코인 등 수익을 취득한 사건에서,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에도 당초 배분계산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세무서장은 추후 배분계산서를 수정.확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여러 개의 범죄가 확정 선고 전 모두 범해진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보고, 동시에 선고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감경 또는 면제까지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상가소유자와 시공사 합의반영을 약정.정관에 명확히 포함했으나, 합의 없이 감정평가만으로 권리가액을 산정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사유가 인정됩니다.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블록체인상 특정 가능하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몰수대상 재산으로 본 판결입니다.

공매절차에서 체납자가 배분이의를 취하한 경우, 국세징수법 적용 시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달리 자동 확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의 별도 확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