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보증서.확인서 허위 등 부적법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유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와 관련해 공유자 간 합의.상계 항변이 불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경마장 인근에 소금을 살포해 지하수 오염으로 농작물이 고사한 경우, 직접적 과학적 입증이 어려워도 일정 근거가 있을 때 사업자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 측 책임과 현실적 손해 산정방식.입증 부담 완화 기준을 판시하였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해 피공탁자인 채권자의 추심명령.담보취소결정에 근거한 공탁금 회수청구권 행사는 담보권 실행의 방법에 해당하며, 공탁금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압류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회계장부에 누락한 경우,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며 익금 누락은 적극적 은닉행위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하천부속물이 아닌 부분을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소유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불법 프로그램 복제.사용이 있었다 해도 대표이사.이사가 직접 복제를 취득하여 활용하거나 그 사실을 인식.방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음.

공탁금(165,497,640원)의 출급청구권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인정하였으며, 국가는 항소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택시운전사가 교대자와 차량관리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회사의 업무상 관련성과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피고의 관리 소홀, 망인의 선도발 등을 고려해 손해 전체의 30%만 배상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분식회계로 인한 펀드 투자손실 관련, 피해자인 재단법인 등은 파산절차에서 펀드 투자금 전액을 손해로 인정받으나, 내재한 투자위험과 투자자 전문성 등 책임제한 사유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책임이 80%로 제한됨을 판시. 케이티비자산운용의 변제가 있었더라도, 채권액 전부 소멸 아닌 한, 파산절차에서는 전액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