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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과세사업 겸영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 쟁점
대전고등법원-2024-누-10834
요약
철도시설 공법인이 과세(임대사업)와 비과세(철도시설 유지관리)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일반철도시설 관리 등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과태료 행정소송 가능 여부와 사업자 명의대여 과세 실질판단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23
요약
본 판결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청 상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실소유.실사업자로 인정하여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범위 인정요건과 증명책임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2893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용도 사용 실질 및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주장 기각 사유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868
요약
연금소득 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잘못 신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보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9422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까지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세 책임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요약
원고가 부동산 실소유자가 부친이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등기 추정력을 깨트릴 증거가 부족하여 실질귀속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주식 저가매매가 시가인정 불인정 사유와 보충평가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68557
요약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매매가 상속세 산정에서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여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용 및 무변론 확정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요약
공시송달로 피고의 불출석 상황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인정, 피고에게 말소등기 의무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무변론 확정판결 사례.
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의무자 구제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69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탁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고,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25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관련 근거 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
비과세·과세사업 겸영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 쟁점
대전고등법원-2024-누-10834
요약
철도시설 공법인이 과세(임대사업)와 비과세(철도시설 유지관리)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일반철도시설 관리 등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과태료 행정소송 가능 여부와 사업자 명의대여 과세 실질판단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23
요약
본 판결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청 상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실소유.실사업자로 인정하여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범위 인정요건과 증명책임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2893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용도 사용 실질 및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주장 기각 사유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868
요약
연금소득 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잘못 신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보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9422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까지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세 책임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요약
원고가 부동산 실소유자가 부친이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등기 추정력을 깨트릴 증거가 부족하여 실질귀속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주식 저가매매가 시가인정 불인정 사유와 보충평가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68557
요약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매매가 상속세 산정에서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여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용 및 무변론 확정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요약
공시송달로 피고의 불출석 상황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인정, 피고에게 말소등기 의무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무변론 확정판결 사례.
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의무자 구제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69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탁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고,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25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관련 근거 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