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명목 자금거래의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0864
요약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인정받으려면 하자있는 의사나 투자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본 과세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시기와 범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531
요약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2015. 2. 3.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거래손익에 포함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통화선도 파생상품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불가 사안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358
요약
은행이 보유한 통화선도.스왑 등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상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될 수 없다고 판시함.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된 가족의 서류 수령시 송달 적법성과 제소기간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30
요약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수령권한이 있는 가족(동거인)이 본인 명의로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상속인부존재 확정 전 국가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와 당사자적격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61172
요약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상속인부존재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전에는 국가는 등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상속재산 해외반출 및 일본세관 신고금액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562
요약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돼 세관에 신고된 경우,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 한도 내에서는 그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
경매로 보증인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2017-두-35516
요약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과 주민등록 및 실거주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0077
요약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실제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타인 고용한 인건비채권 조세에 우선배당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요약
근로기준법상 조세.공과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란 채무자(회사)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만을 의미합니다.
계약명의신탁 여부 판단 및 명의신탁관계 효력 쟁점 정리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282
요약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투자 명목 자금거래의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0864
요약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인정받으려면 하자있는 의사나 투자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본 과세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시기와 범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531
요약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2015. 2. 3.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거래손익에 포함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통화선도 파생상품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불가 사안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358
요약
은행이 보유한 통화선도.스왑 등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상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될 수 없다고 판시함.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된 가족의 서류 수령시 송달 적법성과 제소기간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30
요약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수령권한이 있는 가족(동거인)이 본인 명의로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상속인부존재 확정 전 국가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와 당사자적격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61172
요약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상속인부존재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전에는 국가는 등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상속재산 해외반출 및 일본세관 신고금액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562
요약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돼 세관에 신고된 경우,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 한도 내에서는 그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
경매로 보증인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2017-두-35516
요약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과 주민등록 및 실거주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0077
요약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실제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타인 고용한 인건비채권 조세에 우선배당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요약
근로기준법상 조세.공과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란 채무자(회사)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만을 의미합니다.
계약명의신탁 여부 판단 및 명의신탁관계 효력 쟁점 정리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282
요약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