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대장의 소유권 취득자 명의를 조합장 등이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하거나 변경하면, 체비지 양수인의 물권 유사 사용수익권에 침해가 발생하고, 사업시행자(조합.조합장)는 취득자 명의를 보호.관리할 임무가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단순한 계약 위반만으로 계약금이 자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 시점부터 시작되며, 추심채권자도 계약 해제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현금 5억원)을 FX마진거래에 사용하여 용도변경한 행위는 무효이나, 금융사(중개사)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득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를 별정직(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의무가 취업규칙 성질을 가져 근로자에게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이 가축전염병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돼지를 반출함으로써 발생한 살처분 보상금 등 손해에 대해, 원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청구권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쟁점입니다.

본 사건은 대기업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 명의 업체를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기업 자산을 지원하고, 가공급여.각종 대금 등으로 업무상횡령.배임을 한 사안입니다.

차명주식.명의신탁 반복과세의 위법성,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정당성,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의 과세범위 및 합산과세 절차 등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라면, 해당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민법상 법정이자(연 5%)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임의경매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전액을 이미 배당받아 근저당권이 소멸된 후에는 같은 근저당권으로 다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수령한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이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