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처분 취소를 확정한 사안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지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게 하며, 법원이 근로내용.가치.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근로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업무지시, 작업집단 통합, 독립성 등)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생산공정 지원.공동작업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파견이 인정됩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은 특정 공동선조의 모든 후손을 포괄하는 자연발생적 집단입니다.

치과의사 단체가 보험사와 새 협약을 맺으며, '사고 11건 이상 인수제한' 규정을 도입했더라도 기존 협약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 갱신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환송 전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 및 환송 후 청구 확장액에만 한정됩니다.

주차장 화재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고유재산까지 책임집니다.

수출신용보증 약관의 '권리의 보전' 의무는 은행이 대출을 집행한 이후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로 해석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사전적 주의의무 위반 시 곧바로 보증면책이 되는 해석은 부당하다고 판시. 면책조항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으면 엄격 해석이 필요하다.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지분에 따른 보관금 반환 등의 소송에서는 특허 및 지식재산권 전문성이 요구되어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출신용보증계약의 특약사항상 '선적서류'에는 서렌더 선하증권도 포함될 수 있으며, 보증약관의 주의의무 조항은 대출 실행 후 사후적 의무로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