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상의 ‘계획적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에만 면책사유로 인정되며, 단순한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법령 위반은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경우, 약관에 별도 대위 허용 조항이 없으면 보험자는 도로관리자(지자체)에 대해 구상권 행사 불가합니다.

비염치료를 위한 트리암시놀른 주사와 관련해, 피보험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신의료기술 평가, 약관 절차 등 요건이 없으면 비급여 진료비 수령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

비법인 사단(종중)이 총유재산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등기 증축건물을 양수한 경우, 원 소유자들이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지분 과반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형식적 합병.분할을 통한 조세회피행위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인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첫 경매로 담보채권 전부 배당을 받은 뒤에도 등기 말소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다른 부동산에 2차 경매를 신청, 배당을 받은 경우, 후속 경매는 무효이며, 제3순위 채권자 등은 근저당권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과 같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 조항은 단순한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계획적.의욕적 위반이 있을 때만 보험자가 면책됨을 인정하였습니다.

STX조선해양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주가를 부풀리고, 이를 신뢰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대표이사.외부감사인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