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군 특수임무 수행 중 숨진 민간인의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신의칙상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없이 이뤄진 체납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유효합니다.

공탁금 등 채권이 압류되었다가 기본계약관계 해지.실효 등으로 소멸하면, 압류가 실효되어 시효중단도 종료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신청서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된 사안에서, 법무법인이 제척기간 내 제출 지체.주장 소홀 등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신청 각하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본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소장상의 단순 표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청구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 당사자가 관리인인지 확인해야 하며 석명.당사자표시정정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당사자를 확정한 후 심리해야 합니다.

교환계약에서 교환목적물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집합건물의 지하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구 등 요건이 있으면 건축법상 의무설치 공간이라 해도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7회 이상 월변제 예정액을 납입하지 않고, 미납금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며 항고도 기각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 마치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리조치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