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부동산매매업자의 미회수 분양대금을 압류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공공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 수탁자 명의로 개서되고 명의신탁자가 사망 후 상속되었을 경우, 해당 주식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청 모형은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무디스 모형도 신생 해외자회사 등 재무정보 불확실성 존재 시 적용 곤란하다고 판시함.

불균등증자 등의 자본거래에서 이익분여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해당 거래로 얻는 수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구 상증세법 적용 당시에는 실질적 인수행위라도 신주인수권증권 직접취득 시 구체적 과세요건 충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사람이 상장 전.후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보유하더라도 상장이익 계산방법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토지 양도시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노동력의 절반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감면을 부인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경농 경작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이 해외선교사와 가족의 숙소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 종교단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이 아니라며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주장을 법원이 기각함. 숙소 제공이 편의 제공에 불과하고, 거주 자체가 목적인 경우 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에 양수한 경우, 실제 대금지급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