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URL)를 단순히 제공받고 보관한 것만으로는,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소지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용자가 형집행법상 징벌을 받고 종료했다 해도 동일 사안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가 아님.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제3자(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 수취인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인정되어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2차 도급이 이뤄진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항소인이 제출한 추가 주장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사실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받아내자, 회사가 간접강제 부분만 항고했으나 10일 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고가 각하됨.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홍콩 선고)에 대해 중재지 약정(서울)의 의미와 판정 효력을 다툰 사건입니다.

감정결과에 부분적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일부만 배척해 나머지 결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음.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았으나 담보공탁금 일부에 한해 권리만 주장하면, 법원은 그 초과 부분 담보는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