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 항소 중 소송기록이 1심법원에 없으면 1심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재판 권한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1심에서 이행의무를 부정하여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송신인.수신인 동의 없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며, 불법감청으로 얻은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승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의 반환 여부는 근로자가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그 가치의 실질적 차이로 판단합니다.

상고심 환송 후, 법원은 승진 전후 직원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가치 차이를 개별적으로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운전차량 종류 등 고지의무가 중요한 사항임을 보험자가 구체적.상세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와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가처분 제소명령 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소를 제기했더라도 그 권리가 피보전권리(예: 특정물 인도청구권 등)에 관한 것이 아니면, 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공동소송에서 일부 인원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신청자 또는 상대방의 부담 부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기존채무와 관련해 새로 체결한 약정이 경개인지, 변제기.방법 변경인지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약정의 동기.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를 사회상식.경험칙에 따라 종합 해석해야 하며, 단순변경으로 볼 여지가 크다면 경개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