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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 시 근로자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2023나226895
요약
근로자 임금을 인력사무소 계좌 등으로 위임.지급한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술작품 설치계약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와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2024누43128
요약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약에서 '관계관청 심의통과'와 예술창작품 공급이 결합된 경우, 주된 목적이 심의요건 충족이라면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을 판시.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잔금지급의 동시이행관계 판단
2023나13921
요약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의무와 잔금지급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제한 기준 차별 여부와 정당성
2023누68076
요약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해외법인 임가공비·퇴직금 지급 세무처리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50140
요약
법원은 특수관계인 해외법인 임직원 퇴직금 명목의 임가공비 지급은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부적법하며, 주식평가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반영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의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36878
요약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상증세법상의 시가 규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합리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개발 위탁 R&D, 과학기술활동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75132
요약
기존 업무 효율화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양도 자본적지출 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쟁점(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0622
요약
납세자가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신축비용에 준할 정도로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증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공사였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527
요약
컨베이어 장치 제조.설치를 주된 활동으로 한 업체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추정 심사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45797
요약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증자(피고)의 악의도 추정되어 그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 시 근로자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2023나226895
요약
근로자 임금을 인력사무소 계좌 등으로 위임.지급한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술작품 설치계약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와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2024누43128
요약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약에서 '관계관청 심의통과'와 예술창작품 공급이 결합된 경우, 주된 목적이 심의요건 충족이라면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을 판시.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잔금지급의 동시이행관계 판단
2023나13921
요약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의무와 잔금지급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제한 기준 차별 여부와 정당성
2023누68076
요약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해외법인 임가공비·퇴직금 지급 세무처리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50140
요약
법원은 특수관계인 해외법인 임직원 퇴직금 명목의 임가공비 지급은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부적법하며, 주식평가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반영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의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36878
요약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상증세법상의 시가 규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합리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개발 위탁 R&D, 과학기술활동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75132
요약
기존 업무 효율화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양도 자본적지출 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쟁점(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0622
요약
납세자가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신축비용에 준할 정도로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증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공사였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527
요약
컨베이어 장치 제조.설치를 주된 활동으로 한 업체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추정 심사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45797
요약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증자(피고)의 악의도 추정되어 그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