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차량을 매각한 대금을 직원 계좌로 입금받고 일부만 매출로 신고한 행위는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며, 그 차액은 잡이익이나 부채 감소 등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합병법인의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납세고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를 전자송달의 도달 시점으로 인정하며, 이 시점부터 90일 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해야만 행정소송이 적법하게 성립됨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세무당국이 모텔 업계에서 근무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정상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판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판결은 동종 업계 최고 지급액을 초과한 부분을 ‘과다한 급여’로 간주하였고, 특수관계인의 실질 업무 내용이 일반 직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가의 일부를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주식 실질소유자가 제3자이고, 명의자와 실질소유자 간에 명의신탁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던 사안입니다.

원고의 토목공사 비용 지출.실제 공사 이행이 불분명하여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조세채권자(국가)가 채무자의 납세 전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주장한 사건에서, 취소권 제척기간은 구체적 사해행위와 해의 의사까지 인지한 시점부터 기산되며, 본 사안의 부동산 매매는 다른 채권자 이익을 해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가액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되어 있으면 그 기재 시기에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