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뒤, 해당 매각대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명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 운영자도 대표자 인정상여의 귀속자가 될 수 있으며,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서가 직원에게 보충송달된 경우에도 절차적 하자 없음이 인정되어, 대표자상여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이 별개로 인정되고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새 사업장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을 법인과 임원 사이에 거래한 경우, 실제로는 법인 이익 분여 목적으로 대가 지급 형식만 취한 거래라면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로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명의로 세무서에 등록 후 주택을 신축.등기하고, 수익신고를 스스로 했다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나 실질적 사업주가 타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타인 명의를 사용해 다수 사업장을 단독 운영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의 증여 후 매도.소각이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한 거래 형식임을 부인, 국세청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신축건물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상사대출금채권도 판결로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나,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 사건은 대구경 단결정 성장장비의 핫존 도면이 특허 출원.공개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만으로는 핫존의 정확한 복제.제작이 불가능하고, 역설계만으로 영업비밀이 소멸되지 않으며, 오랜 시간과 비용 투자가 있었으므로 영업비밀로서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 및 비공지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