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만으로 상속인의 채무가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실질적 채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체납자와 피고 간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근거로 계약 취소 및 기존 소유상태 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가 가족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체납회사가 대리인에게 보관시킨 보관금 반환채권은 압류통지 전 이미 대여금.미지급수임료 등 변제로 모두 소멸된 경우, 국가의 추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료 실질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달라 보험금 상당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며, 위 요건 입증이 부족할 경우 공제 제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잃고 대체농지를 취득.영농한 기간이 2년에 못 미치더라도, 대체농지의 가액이 종전농지의 가액 범위 내라면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를 객관적.합리적 방법(예: 소급감정 등)으로 입증 가능할 땐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이 아니라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이 사전에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다면 그 가액의 취득가액 의제효도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면 객관적 증빙이 필수입니다.

피고와 제3자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일부 금원에 대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