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기술 등을 국내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의 등록지 아닌 실제 기술 사용지.제품 제조장소가 원천지로 본다고 판시.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홈택스 시스템의 신고 편의성으로 인한 소득 누락이 있어도, 총소득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피고가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고, 무변론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됩니다.

8년 이상 자경 및 양도 당시 농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토목공사비 등 필요경비는 적격증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자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친구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만큼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한 경우, 비록 형식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러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자기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자금세탁 등에 사용한 경우, 이는 통상 ‘타인 명의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이패스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택시운전기사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치상) 사건에서, 제한속도 준수 시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