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피상속인 자경기간 합산규정 증여자·수증자 적용 가능성 쟁점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242
요약
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합산 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이 채권자 사해행위에 해당할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1591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본다.
배당이의소 첫 변론 불출석시 소취하 간주 및 소송종료 기준
안산지원-2016-가단-30234
요약
배당이의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정당한 대리인 없이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 추심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범위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652
요약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의 지급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계산서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45261
요약
부가가치세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 수행자가 명의차용인이며 명의대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시 신탁자 특정 필요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7941
요약
주식의 명의신탁이 밝혀진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며, 반드시 명의신탁자를 특정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시가산정 기준, 유사 아파트 매매가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52
요약
증여일 3개월 이내 유사 아파트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비슷하면 증여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자체 생산 아파트 임대 시 부가가치세 부과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46726
요약
아파트 시행사가 직접 건설한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시.잠정 임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전용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매 배분절차에서 세무서 분리개청 시 압류 등기·배분청구 누락의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8329
요약
공매 절차에서 세무서가 분리개청된 경우, 새 세무서장은 이전 압류권자 명의 변경만 필요할 뿐, 배분계산서에 신고된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배분이 이뤄지면 후순위자에 배분된 액수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손금인정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057
요약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삼은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누락된 매입원가 등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상속인·피상속인 자경기간 합산규정 증여자·수증자 적용 가능성 쟁점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242
요약
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합산 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이 채권자 사해행위에 해당할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1591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본다.
배당이의소 첫 변론 불출석시 소취하 간주 및 소송종료 기준
안산지원-2016-가단-30234
요약
배당이의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정당한 대리인 없이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 추심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범위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652
요약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의 지급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계산서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45261
요약
부가가치세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 수행자가 명의차용인이며 명의대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시 신탁자 특정 필요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7941
요약
주식의 명의신탁이 밝혀진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며, 반드시 명의신탁자를 특정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시가산정 기준, 유사 아파트 매매가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52
요약
증여일 3개월 이내 유사 아파트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비슷하면 증여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자체 생산 아파트 임대 시 부가가치세 부과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46726
요약
아파트 시행사가 직접 건설한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시.잠정 임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전용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매 배분절차에서 세무서 분리개청 시 압류 등기·배분청구 누락의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8329
요약
공매 절차에서 세무서가 분리개청된 경우, 새 세무서장은 이전 압류권자 명의 변경만 필요할 뿐, 배분계산서에 신고된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배분이 이뤄지면 후순위자에 배분된 액수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손금인정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057
요약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삼은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누락된 매입원가 등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