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납세자의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더라도 압류권자인 대한민국 등은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에 해당하여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없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시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근무한 회사에서 실제 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전 회사 근무기간 합산은 사업양도.조직변경 등 특별 규정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부과 시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산의 형태와 이용상태에 실질적 변형이나 가격변동의 특별사정이 없는 한, 최근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평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의 합헌성을 확인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위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논)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현황이 주차장이라면 현황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조건에서 ‘주택’의 개념은 소득세법 해석과 동일하며, 실질 주거용이면 공부상 별장이라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해 세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