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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에서 폭행·명예훼손·무고 사실 판단 및 무죄 인정 기준
2023노3777
요약
피고인이 직장 동료와의 다툼에서 폭행은 증거와 증인진술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됐으나,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는 진술과 사실, 법리상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세포탈죄 성립 시 추징금 공제·경정여부 쟁점 판단
2024도10462
요약
신고.납부방식 조세(종합소득세)에서 납부기한 후 발생한 몰수.추징 집행에 따른 부과처분 경정은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복합화력발전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가
2024두44655
요약
액화천연가스(LNG) 연소로 발생한 배기가스열을 활용한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포함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외 온라인거래 사기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
2024도11351
요약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실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 요건과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시
2023두51700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무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임박만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없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가능성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예외 적용기준
2023두46777
요약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라도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이 1심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판단 기준
2023도17675
요약
항소심은 1심에서 새로 드러난 객관적 사유 없이 단지 기존 증거로 신빙성 판단을 달리 해서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채무이행 후 지연손해금 산정 시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여부
2024두50711
요약
채권자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 산정에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복합화력발전 2차 발전전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가
2024두37145
요약
액화천연가스(LNG)로 가스터빈 돌려 전력 생산 후, 그 배기가스열을 증기로 전환해 증기터빈을 돌려 얻는 2차 발전도 화력발전으로 인정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현물출자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과 시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4두56436
요약
과세관청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현물출자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시가)에 근거해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적합성과 시가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항소심에서 폭행·명예훼손·무고 사실 판단 및 무죄 인정 기준
2023노3777
요약
피고인이 직장 동료와의 다툼에서 폭행은 증거와 증인진술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됐으나,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는 진술과 사실, 법리상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세포탈죄 성립 시 추징금 공제·경정여부 쟁점 판단
2024도10462
요약
신고.납부방식 조세(종합소득세)에서 납부기한 후 발생한 몰수.추징 집행에 따른 부과처분 경정은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복합화력발전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가
2024두44655
요약
액화천연가스(LNG) 연소로 발생한 배기가스열을 활용한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포함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외 온라인거래 사기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
2024도11351
요약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실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 요건과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시
2023두51700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무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임박만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없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가능성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예외 적용기준
2023두46777
요약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라도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이 1심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판단 기준
2023도17675
요약
항소심은 1심에서 새로 드러난 객관적 사유 없이 단지 기존 증거로 신빙성 판단을 달리 해서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채무이행 후 지연손해금 산정 시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여부
2024두50711
요약
채권자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 산정에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복합화력발전 2차 발전전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가
2024두37145
요약
액화천연가스(LNG)로 가스터빈 돌려 전력 생산 후, 그 배기가스열을 증기로 전환해 증기터빈을 돌려 얻는 2차 발전도 화력발전으로 인정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현물출자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과 시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4두56436
요약
과세관청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현물출자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시가)에 근거해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적합성과 시가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