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07,500,000원 및 소장 접수일 이후 연 12%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본 판결은 가집행 가능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이행기 없음 및 10년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으며, BBB의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도 대위권 행사 후에는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 중인 주택 중 임대개시연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 경우, 실질적 소유자를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 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소송에서 BB(채무자)가 인적특수관계자인 동생(피고)에게 금전을 이체한 행위는, 대여금의 구체성.회수시도.처분문서 등 증여 아님을 입증할 자료 부재가 인정된 경우 증여로 평가되어 사해행위로서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이 급여 등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소명된 경우, 그 금액만큼은 상속세 산정을 위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나, 진단 후 추가 노출로 사망과 직결, 퇴직일 임금으로 실제 생활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요양 진단일의 임금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거래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계약, 결제, 실질적 귀속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각각 분리하여 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