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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 시 조합의 반환책임 판단
2016나38485
요약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고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에서, 조합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단체협약 해고 정족수 요건 충족 여부와 해고 효력
2016나17000
요약
징계위원회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 조건이 충족된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원 단체행동·비방·고소 남용 해고,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나요?
2016구합67219
요약
이 사건은 대학 직원들의 노조 활동, 내부 비방, 고소.고발 및 근무태만 등에 따른 해고가 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추심원 위탁계약, 근로자성·퇴직금 인정 기준
2015가단5305682
요약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추심원도 임금과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사유
2017누41438
요약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환수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 및 선사용권 인정 기준과 손해배상액 산정
2016가합534229
요약
‘데이터팩토리’ 서비스표의 요부가 일반 수요자에게 동일하게 인식되고, 출처 오인.혼동 우려가 있어 유사성이 인정됩니다.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손해배상·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과실상계 인정 여부
2015가단5023386
요약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보험사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나 피해자 과실(20%)만큼 손해액에서 과실상계가 허용됩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권능·말소등기·동시이행 판단
2015가단1835
요약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사용‧수익권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으로만 잔존하나, 이를 근거로 한 물건 인도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판결 집행 인정 요건과 보충송달의 효력 판단
2016나2052577
요약
뉴질랜드 은행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를 상대로 뉴질랜드 법원 판결의 집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충송달에 의해 전달된 소송서류도 방어권이 보장된다면 집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공무원연금 분할제도 시행 전 이혼시 분할연금 청구 가능 여부
2016구합83020
요약
공무원연금 분할제도(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46조의4) 시행 전 이혼자는 시행 후 연금분할 합의.판결이 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 시 조합의 반환책임 판단
2016나38485
요약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고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에서, 조합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단체협약 해고 정족수 요건 충족 여부와 해고 효력
2016나17000
요약
징계위원회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 조건이 충족된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원 단체행동·비방·고소 남용 해고,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나요?
2016구합67219
요약
이 사건은 대학 직원들의 노조 활동, 내부 비방, 고소.고발 및 근무태만 등에 따른 해고가 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추심원 위탁계약, 근로자성·퇴직금 인정 기준
2015가단5305682
요약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추심원도 임금과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사유
2017누41438
요약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환수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 및 선사용권 인정 기준과 손해배상액 산정
2016가합534229
요약
‘데이터팩토리’ 서비스표의 요부가 일반 수요자에게 동일하게 인식되고, 출처 오인.혼동 우려가 있어 유사성이 인정됩니다.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손해배상·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과실상계 인정 여부
2015가단5023386
요약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보험사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나 피해자 과실(20%)만큼 손해액에서 과실상계가 허용됩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권능·말소등기·동시이행 판단
2015가단1835
요약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사용‧수익권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으로만 잔존하나, 이를 근거로 한 물건 인도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판결 집행 인정 요건과 보충송달의 효력 판단
2016나2052577
요약
뉴질랜드 은행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를 상대로 뉴질랜드 법원 판결의 집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충송달에 의해 전달된 소송서류도 방어권이 보장된다면 집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공무원연금 분할제도 시행 전 이혼시 분할연금 청구 가능 여부
2016구합83020
요약
공무원연금 분할제도(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46조의4) 시행 전 이혼자는 시행 후 연금분할 합의.판결이 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