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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신고 없이 수입한 자' 범위와 판단 기준
2024도9627
요약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는 단순 화주뿐 아니라 실제 통관에 관여하며 밀수 여부 결정 등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도 포함됩니다.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와 상계 가능 여부
2024나2034406
요약
이 판결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가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채무를 자동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국외 종교단체 송금 증여세 과세 여부 및 공익법인 인정
2023누15601
요약
국내 교회가 해외 교회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국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조치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양수인 대상 명령의 적법성
2024도13515
요약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 위반으로 인한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은 ‘건축.설치 또는 용도변경을 한 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공무원 성폭력범죄와 타 죄 경합범 벌금형 분리선고 의무
2021도11856
요약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다른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경합범에 대하여 각각 분리하여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백신 접합체 원액 제조·수출행위의 특허침해 성립 판단
2023나10914
요약
이 판결은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까지 생산.수출된 경우, 해당 행위만으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13가 면역원성 조성물) 생산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습니다.
국외 체류 중 국내 부동산 양도, 비거주자 판단 및 양도소득세 부과
2024누41948
요약
호주 국적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직접 국내 거주하지 않고 가족도 해외 거주하며 국내 재산을 비거주 상태로 관리했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자 항소심 증거부족 무죄 및 양형기준
2024노851
요약
피고인 중 일부는 마약류 소지.매매 등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과 몰수.추징이 선고되었으나, 공범 진술 신빙성과 증거능력 부족 등의 사정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기소전 추징보전 영치금 반환채권 포함 허용 여부와 기각 판단
2024로247
요약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재산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영치금반환채권도 추징보전에서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수수료 귀속 및 과태료 부과법정 요건 판단
2024누34346
요약
공증인 소속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에게 부과된 과태료.견책처분 취소 청구에서 법원은 수수료 계산서 발급.업무 절차 위반을 인정하고, 감독상 상당한 주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세법상 '신고 없이 수입한 자' 범위와 판단 기준
2024도9627
요약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는 단순 화주뿐 아니라 실제 통관에 관여하며 밀수 여부 결정 등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도 포함됩니다.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로 생긴 원상회복채무와 상계 가능 여부
2024나2034406
요약
이 판결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가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채무를 자동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국외 종교단체 송금 증여세 과세 여부 및 공익법인 인정
2023누15601
요약
국내 교회가 해외 교회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국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조치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양수인 대상 명령의 적법성
2024도13515
요약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 위반으로 인한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은 ‘건축.설치 또는 용도변경을 한 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공무원 성폭력범죄와 타 죄 경합범 벌금형 분리선고 의무
2021도11856
요약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다른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경합범에 대하여 각각 분리하여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백신 접합체 원액 제조·수출행위의 특허침해 성립 판단
2023나10914
요약
이 판결은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까지 생산.수출된 경우, 해당 행위만으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13가 면역원성 조성물) 생산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습니다.
국외 체류 중 국내 부동산 양도, 비거주자 판단 및 양도소득세 부과
2024누41948
요약
호주 국적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직접 국내 거주하지 않고 가족도 해외 거주하며 국내 재산을 비거주 상태로 관리했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자 항소심 증거부족 무죄 및 양형기준
2024노851
요약
피고인 중 일부는 마약류 소지.매매 등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과 몰수.추징이 선고되었으나, 공범 진술 신빙성과 증거능력 부족 등의 사정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기소전 추징보전 영치금 반환채권 포함 허용 여부와 기각 판단
2024로247
요약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재산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영치금반환채권도 추징보전에서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수수료 귀속 및 과태료 부과법정 요건 판단
2024누34346
요약
공증인 소속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에게 부과된 과태료.견책처분 취소 청구에서 법원은 수수료 계산서 발급.업무 절차 위반을 인정하고, 감독상 상당한 주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