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퇴직급여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고액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반복적.일반적으로 적용된 규정이 아니라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정관에 의한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스톡옵션과 관련해 부친으로부터 권리 이전 후 실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공유주택 지분을 상속분할 등으로 처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공제한 금액만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며, 사해행위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범위 역시 그 한도로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증자가 자신의 경제력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충분하고, 본인의 차입금으로 주식을 인수했으며,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내부정보 제공도 인정되지 않아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상장이익은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인한 교통세.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가 2012. 11.경부터 실제 제조.판매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받았고, 제소기간과 적법절차 누락 사유 등 일부 청구는 각하.기각되었습니다.

뇌물을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면 입증책임이 해당자에게 있습니다.

소송 승소 사례로 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토지 취득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부동산 임대법인 대표라도 직접 경작이 인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농지의 농작업에 참여하였다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차용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소멸하며, 채권자(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