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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욕망 목적’ 판단기준 및 무죄가능성
2023도17539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은 행위 동기, 경위, 내용,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합니다.
경매방해죄 성립요건과 허위 임차권 신고의 공정성 영향 판단
2022도11083
요약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경매 참가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실제 사업자 판단 기준과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성
수원고등법원-2024-누-12715
요약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대내외 실질 행위와 운영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및 이유제시 위반 주장 기각 사례
대법원-2024-두-61322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 위반 및 고지 없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복 기회 및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와 정당한 사유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55435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아랍어 번역 업무 무자격자 처벌 여부 — 대법원 판단 기준
2023도13673
요약
아랍어 등 국가가 자격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외국어의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없더라도 행정사법상 무자격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수수·소지만으로 가능할까? - 제한 인정
2024도17479
요약
마약류를 수수 또는 소지한 경우, 투약 등 직접 사용 사실이 없으면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부과는 불가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무엇인가 및 교부된 재물의 지배 이전 판단 기준
2024도11833
요약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피기망자의 행위에 근거해 행위자가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에 허위사실로 피해 신고·진술 시 무고죄 성립 기준
2024도16986
요약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허위진술을 하고 처벌까지 요구했다면 단순 추문 진술이 아니라 형법상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합니다.
위법수집 증거 기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
2024도12820
요약
대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 휴대전화를 탐색.복제.출력하여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욕망 목적’ 판단기준 및 무죄가능성
2023도17539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은 행위 동기, 경위, 내용,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합니다.
경매방해죄 성립요건과 허위 임차권 신고의 공정성 영향 판단
2022도11083
요약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경매 참가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실제 사업자 판단 기준과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성
수원고등법원-2024-누-12715
요약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대내외 실질 행위와 운영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및 이유제시 위반 주장 기각 사례
대법원-2024-두-61322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 위반 및 고지 없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복 기회 및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와 정당한 사유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55435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아랍어 번역 업무 무자격자 처벌 여부 — 대법원 판단 기준
2023도13673
요약
아랍어 등 국가가 자격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외국어의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없더라도 행정사법상 무자격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수수·소지만으로 가능할까? - 제한 인정
2024도17479
요약
마약류를 수수 또는 소지한 경우, 투약 등 직접 사용 사실이 없으면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부과는 불가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무엇인가 및 교부된 재물의 지배 이전 판단 기준
2024도11833
요약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피기망자의 행위에 근거해 행위자가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에 허위사실로 피해 신고·진술 시 무고죄 성립 기준
2024도16986
요약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허위진술을 하고 처벌까지 요구했다면 단순 추문 진술이 아니라 형법상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합니다.
위법수집 증거 기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
2024도12820
요약
대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 휴대전화를 탐색.복제.출력하여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