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석제거 대가로 암석을 채취한 거래는 교환거래로 보아야 하며,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하는 시점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를 대위해 소외인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인의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각자 명의 또는 조합 명의로 차입한 금원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이자비용을 산입한 사안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와 실제 운영에 따라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관련 가압류.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는 근거가 불충분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인정되며, 1세대 1주택이라도 관리처분계획 이후의 개발이익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 주식 명의변경 미신고 및 부동 자료 제출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 부인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포교원 운영자가 위패봉안비와 강연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서 '착공'의 의미는 단순 행정절차나 서류 제출, 준비행위가 아닌 굴착 또는 터파기 등 실질적 공사 실행이 있을 때로 한정합니다.

신탁등기 후 위탁자와의 임대차계약으로는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 불가하며, 설령 사업자등록 시 도면 첨부 등 공시방법을 갖췄더라도 종전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특약사항.신탁원부 등)이 있어, 세무서의 회신과 원고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세대 전체가 해외이주하면서 부모 주소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부모가 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게 되며,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넘긴 조세심판청구는 각하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