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재판에서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주장한 사실이 민사소송법상 명시된 재심사유(제451조 제1항 제7,8,9호 등)에 해당해야 함을 구체적.특정하여야 하며, 유죄판결 등 근거가 없는 경우 각하될 수 있다.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결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망인이 경영한 회사의 매출을 원천으로, 망인이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서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 보험료 납부자를 망인으로 추정하며, 보험금 수령인인 유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점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져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로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식 반환 및 양도사실 통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손실보상금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함.필요경비 인정은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지며, 시설이전비 일부도 이전 가능성이 인정되면 총수입금액 산입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과세처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언론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받으려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성립 판단 시점은 증여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무자력 여부 역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비주택 건물에 주택인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와 인우보증서 제출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한 경우, 법원은 이를 조세포탈 목적인 사기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5%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