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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기초 압류명령의 효력 범위와 채권 소멸변제 충당 판단
2017나2007178
요약
계속적 거래관계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경합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무효여도, 압류명령은 유효하므로 추심명령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인정사례
2017가단206512
요약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환매권을 상실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판시.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의 상대방 범위 판단 및 적법성
2017누12078
요약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토지 소유자의 행동 또는 부동산 인도와 무관하게 조치명령의 직접적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기재와 주식 실질 귀속 분쟁에서 판단기준
2017나50433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가 명의상 1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8,000주는 사업 투자자에게 배분 목적의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실질 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의 주주권이 부인되었습니다.
공기업 공급자등록 제한이 행정처분인지와 10년 제한 무효 인정
2017누38050
요약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공급입찰을 제한한 공급자등록제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피고 공기업의 내부지침으로 법령 상한(2년)을 넘어선 10년 제한은 무효로 판단한 판례입니다.
음주·무면허운전 및 타인 명의 면허증 사용시 처벌 기준
2017고단3532
요약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반복, 타인 운전면허증 이미지 제시, 사문서 위조 등 복합 범죄의 경우 엄벌 처분됨.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한도 해석 쟁점 판결 요지
2016구합85040
요약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 법정기부금은 실제 손금산입액만을 적용해야 하며, 법정기부금의 한도 산정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더해 산정할 수 없다고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주민소송 적법요건과 법무법인 선정 위법행위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7누35082
요약
이 판결은 주민소송의 대상과 요건(감사청구전치.주장입증) 및 법무법인 선정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범위를 다룹니다.
사립학교법상 관할청 허가 없는 보증보험계약의 효력 및 손해배상 범위 쟁점 판결
2017나301597
요약
사립학교법상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법인의 의무부담 행위(보증보험 계약)는 무효입니다.
법인세 경정처분 소송에서 항소 기각된 경우 처리 기준
2017누50777
요약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항소 기각 및 원심 유지로 결론.
추심명령 기초 압류명령의 효력 범위와 채권 소멸변제 충당 판단
2017나2007178
요약
계속적 거래관계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경합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무효여도, 압류명령은 유효하므로 추심명령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인정사례
2017가단206512
요약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환매권을 상실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판시.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의 상대방 범위 판단 및 적법성
2017누12078
요약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토지 소유자의 행동 또는 부동산 인도와 무관하게 조치명령의 직접적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기재와 주식 실질 귀속 분쟁에서 판단기준
2017나50433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가 명의상 1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8,000주는 사업 투자자에게 배분 목적의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실질 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의 주주권이 부인되었습니다.
공기업 공급자등록 제한이 행정처분인지와 10년 제한 무효 인정
2017누38050
요약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공급입찰을 제한한 공급자등록제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피고 공기업의 내부지침으로 법령 상한(2년)을 넘어선 10년 제한은 무효로 판단한 판례입니다.
음주·무면허운전 및 타인 명의 면허증 사용시 처벌 기준
2017고단3532
요약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반복, 타인 운전면허증 이미지 제시, 사문서 위조 등 복합 범죄의 경우 엄벌 처분됨.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한도 해석 쟁점 판결 요지
2016구합85040
요약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 법정기부금은 실제 손금산입액만을 적용해야 하며, 법정기부금의 한도 산정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더해 산정할 수 없다고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주민소송 적법요건과 법무법인 선정 위법행위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7누35082
요약
이 판결은 주민소송의 대상과 요건(감사청구전치.주장입증) 및 법무법인 선정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범위를 다룹니다.
사립학교법상 관할청 허가 없는 보증보험계약의 효력 및 손해배상 범위 쟁점 판결
2017나301597
요약
사립학교법상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법인의 의무부담 행위(보증보험 계약)는 무효입니다.
법인세 경정처분 소송에서 항소 기각된 경우 처리 기준
2017누50777
요약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항소 기각 및 원심 유지로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