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분쟁에서 합의금 형태로 지급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고, 지적공부상 묘지도 아니어서 재산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

본 판결은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없이 진행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기초한 추가 등기 역시 모두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목욕탕에 부속된 보일러실 등 주요 설비가 건물 내벽.지하에 견고하게 부착되고, 목욕탕 영업에 필수적이라면 이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명백히 객관적이지 않으면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관련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가 없는 한 과세관청은 압류등기 말소를 촉탁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8년간 사무실로 사용.주방.보일러 등 주거 필수시설 철거 상태로 양도된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근저당권 실행 임의경매로 라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주채무자의 무자력이나 파산 이후의 경매대금 귀속과 무관하게 과세 요건은 경락대금 청산 시점 기준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 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