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대리기사가 차량을 경사로에 둔 채 내린 상황에서 차량 미끌림 등 위험 방지 목적으로 약 10m 주차장 출구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곰 모양 젤리 형태를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곰 모양 젤리가 통칭적으로 유통되는 시장 환경에서 입체상표의 모티프 일반(곰 모양)에까지 상표권이 확장될 수 없음을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OTC 거래에 관여한 직원도 실질적 홍보.거래 참여 등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서 본인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과 다르게 '실무자와의 교류.골프 사실' 및 '국토교통부 강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공표했습니다.

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려면, 단순한 주식 소유 외에도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러 토지를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와 양수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시기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나 의무 인식의 곤란 사정만으로는 법인세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전산시스템을 외부에 위탁하여 개발한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과학기술 진전을 도모하는 활동이 아니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망인의 생전 의사표시와 일부 상속인 간 협의분할은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치아교정치료 진료비는 인적용역 대가로, 수납 시점에 수입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건설.제조 용역과 달리 인적용역의 본질에 따라 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