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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명의신탁 주장 기각 사유 — 실질 증여 판단 기준
2016가합201278
요약
부자간 고가 부동산 및 주식의 명의신탁 주장이 문서 부존재, 경제적 지원, 실질행위 등 사정에 따라 증여의사 인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후 제3자에게 임대주택 매도시 소유권 취득 여부
2015나2639
요약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 아닌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매도한 경우, 강행법규(구 임대주택법)에 위반하여 그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은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링크사이트 운영이 저작권 침해 방조인가? 무죄 판단
2017노2303
요약
인터넷 링크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저작물에 대한 직접링크를 게시하더라도,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특정법인 무상대여·이익간주 증여세 부과의 한계와 시행령 무효 사유
2017구합62686
요약
상증세법상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재산 무상제공 이익을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거나 이익 간주하는 조항은 무효임을 판시.
세무사 등록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 가능 여부와 시행령 무효 판단
2018구합10682
요약
세무사 등록 변호사가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한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범위 일탈 및 평등권.직업의 자유 침해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와 뇌심혈관질환 인과관계 증명 기준 및 부정 사례
2016누59982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막연한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효력 및 등기 무효 판단 기준
2017나2041062
요약
명의신탁 약정으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에서, 부동산실명법상 약정 및 등기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매수.대금출처.거주상태 등 구체사실로 실질적 매수인을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유류분포기효력 및 상속인 자격 판단(입양·약정) 기준
2016나46458
요약
유류분 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 없음을 명확히 했으며,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양자의 입양요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된 경우 상속인 자격이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 불일치 주장 판단 요건
2014가단39555
요약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한 기술적 착오가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에만 받아들여집니다.
보험금 허위 청구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시 소멸시효 적용 기준
2017가단226210
요약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수령한 경우 보험사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멸시효는 상사시효가 아닌 민법상 10년의 일반 시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주식 명의신탁 주장 기각 사유 — 실질 증여 판단 기준
2016가합201278
요약
부자간 고가 부동산 및 주식의 명의신탁 주장이 문서 부존재, 경제적 지원, 실질행위 등 사정에 따라 증여의사 인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후 제3자에게 임대주택 매도시 소유권 취득 여부
2015나2639
요약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 아닌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매도한 경우, 강행법규(구 임대주택법)에 위반하여 그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은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링크사이트 운영이 저작권 침해 방조인가? 무죄 판단
2017노2303
요약
인터넷 링크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저작물에 대한 직접링크를 게시하더라도,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특정법인 무상대여·이익간주 증여세 부과의 한계와 시행령 무효 사유
2017구합62686
요약
상증세법상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재산 무상제공 이익을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거나 이익 간주하는 조항은 무효임을 판시.
세무사 등록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 가능 여부와 시행령 무효 판단
2018구합10682
요약
세무사 등록 변호사가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한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범위 일탈 및 평등권.직업의 자유 침해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와 뇌심혈관질환 인과관계 증명 기준 및 부정 사례
2016누59982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막연한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효력 및 등기 무효 판단 기준
2017나2041062
요약
명의신탁 약정으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에서, 부동산실명법상 약정 및 등기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매수.대금출처.거주상태 등 구체사실로 실질적 매수인을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유류분포기효력 및 상속인 자격 판단(입양·약정) 기준
2016나46458
요약
유류분 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 없음을 명확히 했으며,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양자의 입양요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된 경우 상속인 자격이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 불일치 주장 판단 요건
2014가단39555
요약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한 기술적 착오가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에만 받아들여집니다.
보험금 허위 청구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시 소멸시효 적용 기준
2017가단226210
요약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수령한 경우 보험사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멸시효는 상사시효가 아닌 민법상 10년의 일반 시효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