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해도 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지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이유 없이 기각됩니다.

국가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차와 제2차 세무조사는 조사 대상과 목적, 기간이 달라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으면, 당초 신고한 결손금을 모두 감액하는 외부 표시로 보아야 합니다.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규약 조항이 남녀평등.기본권 침해 등 이유로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명시되고, 종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점에서 무효임을 선언한 판결입니다.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법규명령뿐 아니라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통상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편익 위해 대가(수수료) 받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도급인이 출입제한.업무앱 사용금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근로자는 도급인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는 한 노조 홍보활동을 할 권리가 상당하며, 기존에 허용되던 출입.업무앱 사용 금지에는 보전 필요성도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