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그 과정이 피해자 주장과 무관하게 불기소.무죄가 나왔더라도 즉시 공갈죄로 단정할 수 없으며, 공갈죄 성립 여부는 검사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

회사가 단체협약 만료 및 사옥 이전 후 약 1년간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됩니다.

개인연금 지원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년이 연장되면 회사는 근로자가 정년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차용 사실이 확인서 등으로 인정되면, 상증세법상 매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경우, 매년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반복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상위 여행사가 실질적으로 따이공 모집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위임이 충분히 증명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합니다.

관련 당사자 간의 용역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됩니다.

주주가 단순히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었더라도,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해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4항 및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처분의 직접적 근거규범이 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과세요건사실을 잘못 해석해 처분했어도 중대.명백한 무효사유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 원고는 일부 금액이 추곡수매대금의 반환이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상속세.증여세 경정청구 기각. 생활비 이체 역시 증여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