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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교부와 기존 채무 소멸·물품대금 청구관계 판단
2017나891
요약
약속어음이 교부되어도 기존 물품대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어음금 지급이 되어야 소멸합니다.
판결선고 도중 형량 변경 가능한가? 선고절차 종료 전 변경 허용
2016노2606
요약
재판장의 판결선고는 주문 낭독부터 훈계.상소고지.퇴정 허가까지 전체가 하나의 절차이므로, 선고절차가 끝나기 전엔 형량 등 판결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담당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인용 사례
2017누10508
요약
회사의 '경영담당자'가 근로조건.노무관리 등 실질 권한을 가진 경우, 단순 사업주가 아니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내부거래 '부당이익' 요건 및 정상가격 추단 기준
2017누36153
요약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에서의 '부당한 이익' 인정은 정상가격 비정상적 초과.저하 여부와 실제 경제력 집중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 시가표준액 과다 산정 인정 기준
2017누32137
요약
재산세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이 실제 감정가에 비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 시가표준액 결정 및 그에 따른 과세 처분은 위법으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분양계약·지위이전 합의의 지방의회 의결 필요성 및 무효 여부
2015가합570853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토지의 분양자 지위를 이전받는 합의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신설 공공시설 소유권 귀속과 등기이전 청구 가능성
2017가합76541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신설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됩니다.
신원보증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17나70948
요약
신원보증보험사가 직원 배임행위로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횡령 가담 직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능문제 출제오류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여부
2016나55042
요약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공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보조참가의 요건과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 및 처분문서 해석 기준
2016다242440
요약
보조참가의 요건은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속어음 교부와 기존 채무 소멸·물품대금 청구관계 판단
2017나891
요약
약속어음이 교부되어도 기존 물품대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어음금 지급이 되어야 소멸합니다.
판결선고 도중 형량 변경 가능한가? 선고절차 종료 전 변경 허용
2016노2606
요약
재판장의 판결선고는 주문 낭독부터 훈계.상소고지.퇴정 허가까지 전체가 하나의 절차이므로, 선고절차가 끝나기 전엔 형량 등 판결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담당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인용 사례
2017누10508
요약
회사의 '경영담당자'가 근로조건.노무관리 등 실질 권한을 가진 경우, 단순 사업주가 아니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내부거래 '부당이익' 요건 및 정상가격 추단 기준
2017누36153
요약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에서의 '부당한 이익' 인정은 정상가격 비정상적 초과.저하 여부와 실제 경제력 집중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 시가표준액 과다 산정 인정 기준
2017누32137
요약
재산세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이 실제 감정가에 비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 시가표준액 결정 및 그에 따른 과세 처분은 위법으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분양계약·지위이전 합의의 지방의회 의결 필요성 및 무효 여부
2015가합570853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토지의 분양자 지위를 이전받는 합의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신설 공공시설 소유권 귀속과 등기이전 청구 가능성
2017가합76541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신설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됩니다.
신원보증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17나70948
요약
신원보증보험사가 직원 배임행위로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횡령 가담 직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능문제 출제오류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여부
2016나55042
요약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공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보조참가의 요건과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 및 처분문서 해석 기준
2016다242440
요약
보조참가의 요건은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