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만을 금지합니다.

원고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자와 명의상 차이를 명백히 알 수 없고,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어 신고의 당연무효성은 인정되지 않음.

경찰이 피고인의 임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 탐색 및 성관계.추행 영상을 확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변호인 참여 고지 없이 진행된 압수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통지받고 참여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의장이 분기별 정기회의를 5차례 개최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의.비난가능성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정감사 증언 중 한 발언 및 선거 전후 언론 인터뷰 중 후보자의 '인식'에 관하여 단순히 몰랐다고 답한 내용과, 주관적 의도, 암시 등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의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 소유자.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면, 형식상 주주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체비지 양도담보권은 압류명령 전에 공시를 갖추지 않으면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고, 이에 기초한 소유권도 마찬가지로 승계집행문을 받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제3자이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확정됐을 때, 해당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효력이 없고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