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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자본적지출 입증불충분 시 양도세 경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493
요약
취득가액.공사비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및 기준시가 3% 경비 인정만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진폐근로자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 및 예외 판단
2023두63413
요약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입니다.
대리모계약 효력과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의 제한 기준
2022므15371
요약
대리모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대리모가 친생모 권리 일체를 포기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신주 저가발행 증자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및 반환 시 비과세 여부
2022두42228
요약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 생긴 이익은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 이전된 증자이익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변호인 참여권 미보장과 증거능력 인정 기준
2024도19106
요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절차 위반이 되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립대 총장 교비회계 변호사비 지출의 죄책 한계
2021도1336
요약
사립대 총장이 교비회계로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 용도가 학교교육의 직접 필요 등 세출항목과 밀접히 관련됐는지 여부에 따라 사립학교법 위반.횡령죄 성립이 달라집니다.
비상장법인 주식 교차증여 후 소각세금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44954
요약
배우자인 지배주주 간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후 각자 법인에 주식을 양도.소각한 경우, 실질적으로 각자 주식을 직접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죄 공무원 의제 기준
2024도16766
요약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134조 준용에 따라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영내·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행위의 추행죄 성립 기준
2022도15950
요약
동성 군인 간 자발적 성행위라도 생활관.임무 수행 상황에서 군기.공동생활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면 군형법상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상 운임 담합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되나요? (대법원 판단)
2024두35446
요약
대법원은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 합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취득가액·자본적지출 입증불충분 시 양도세 경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493
요약
취득가액.공사비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및 기준시가 3% 경비 인정만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진폐근로자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 및 예외 판단
2023두63413
요약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입니다.
대리모계약 효력과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의 제한 기준
2022므15371
요약
대리모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대리모가 친생모 권리 일체를 포기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신주 저가발행 증자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 및 반환 시 비과세 여부
2022두42228
요약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 생긴 이익은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 이전된 증자이익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변호인 참여권 미보장과 증거능력 인정 기준
2024도19106
요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절차 위반이 되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립대 총장 교비회계 변호사비 지출의 죄책 한계
2021도1336
요약
사립대 총장이 교비회계로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 용도가 학교교육의 직접 필요 등 세출항목과 밀접히 관련됐는지 여부에 따라 사립학교법 위반.횡령죄 성립이 달라집니다.
비상장법인 주식 교차증여 후 소각세금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44954
요약
배우자인 지배주주 간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후 각자 법인에 주식을 양도.소각한 경우, 실질적으로 각자 주식을 직접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죄 공무원 의제 기준
2024도16766
요약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134조 준용에 따라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영내·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행위의 추행죄 성립 기준
2022도15950
요약
동성 군인 간 자발적 성행위라도 생활관.임무 수행 상황에서 군기.공동생활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면 군형법상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상 운임 담합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되나요? (대법원 판단)
2024두35446
요약
대법원은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 합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