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로 인수가액이 명의신탁자 명의로 납입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이 충족됩니다.

명의신탁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 부족과 원고가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임금을 받을 목적의 종속적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임금채권에 근거한 배당이의 청구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 변호사가 받은 보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신주발행으로 출자전환할 경우, 신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도 포함해 장부가 전액을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 인정, 그 전액에 채무소멸 효과가 발생함.

납세자가 부동산을 교환하는 형식을 선택해도, 특별한 사정일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가장행위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 등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상 ‘기타영업수익’으로 간주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권리를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실제 받을 상속분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을 취득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 사해에 이르는 미달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되고, 사망 전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가 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명목상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