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중 BTO 방식 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다퉜으나, 사업자의 설치사업비 부담여부 및 수익 귀속 등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판단받았습니다.

하와이주 법원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집행불허합니다.

엑스레이 검사 중 실신한 환자에 대해 병원 및 의료진이 추가적인 낙상방지 조치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환자의 기존 건강상태.사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근거가 부족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해 피담보채권자(공탁금 목적 채권자)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으므로, 다른 일반채권자의 전부명령.압류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해 담보권리자가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담보권 실현 전 압류.전부명령이 있어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서명지를 전달하려 했던 시민단체의 행진을 경찰이 통행차단 및 해산명령으로 제지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청원권 행사로서의 행진에 대해 경찰의 차단 및 해산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연쇄 이후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이 집회장소인 화단 앞을 점거하고 반복적 해산명령을 내린 행위가 경직법과 집시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영업 전체(부동산.유체동산.영업권 등)를 적정가액에 매각하고, 매도대금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는 채무초과 심화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부정됩니다.

형사보상금과 동일한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이중보상이 금지되어 초과한 형사보상금은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