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점유 상실이 있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대항력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일대일 치료 중 과실로 상해를 입혀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초범 등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임.

사기죄로 복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양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이 판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수명령'은 단순 수수.매매 등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외유출된 횡령금에 대해 이미 소득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훗날 횡령금을 반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가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했더라도 주식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과 법적 형식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함.

주거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기간 취득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은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는 소득세법 해석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증여와 관련해 과거 거래가 또는 감정가액만으로 시가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가 임대료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