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금거래계좌를 통한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세액 공제(환급) 경정청구를 불인정하는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채권양도계약에 대해 채권자는 수익자에게 제3채무자에게 양도 취소통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미 돈을 받았다면 가액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양수받더라도 이전등기를 5년간 해태하면 피담보채권이 분리 및 소멸되어, 제3자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특정인에게 직접 배정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얻은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기한 후 신고 후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 의무가 없으며, 경정청구 기각 통지는 민원 안내에 불과해 불복 대상 처분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분을 부동산 개발사업자에 제공하고, 분양아파트를 받는 경우 토지의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법령 개정이 있어도 경과규정이 없으면 처분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은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세금부과 처분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사실을 종합한 경험칙상 추론으로 과세 요건이 인정되면, 처분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 따라 각하됩니다.

이 판결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가 가능함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