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사찰의 토지가 경내지로 인정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지리적.공간적 밀접성과 3년 이상 직접 사용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권압류통지서에 구체적 채권의 원인이나 종류 기재가 누락되었더라도, 문언으로 금전채권임이 명확하고, 다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압류통지는 유효하다고 판시.

중국법인의 국내 영업소가 실질적으로 자회사로 판단된 경우, 대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 소멸 시 대표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으로 미수이자가 입금됐다면 실제 회수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 및 무대장치를 갖추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의 통화선도.스왑 등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별도 과세하거나 중복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농지의 직접 경작이 인정되려면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시간적 근접, 1/2 이상 직접적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며, 다른 직업을 갖고 타인을 고용해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등록 등 법 규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실제 임대사실이 있더라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탈세정보제공자가 세무서로부터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세혐의자가 실제 형사처벌(벌금 등 확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세무조사 후 세금만 부과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이 도로인 경우, 이를 도로로 감정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시가를 산정한 것은 객관적.합리적 평가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