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결정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미국에만 등록한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해당 특허가 사용되더라도, 국내에 등록이 없다면 사용료 수입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자(제사주재자)가 분묘 수호.관리의 목적으로 토지를 계속 점유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용에 따른 임료(지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환기용 급기 장치 특허가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등록무효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의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가 장기간 관리비 체납 시, 관리단이 단전조치를 했더라도, 단전조치의 동기, 절차, 사회통념상 상당성 등을 종합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농업용 운반차(일명 사발이)와 같은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더라도 구조.성능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별표1의 자동차(소형.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요건에 부합하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간주되어 무면허 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뒤 이를 유용한 매매와 등기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 대상이 됩니다.

공익사업에 매도된 토지의 환매권 발생은 사업인정 고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일 때만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불법저작물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였으나, 링크 제공 자체는 저작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