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상가개발조합 등 법인격 없는 사단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고, 구성원 개개인(조합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금형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를 통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 실제 재화 공급 사실 및 그 지급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오랜 기간 보유.거주했더라도,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적용이 제한됩니다.

벤처기업이 창업 당시가 아닌,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시점에서의 출자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될 수 없음.

피고가 반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추심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하자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국가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가집행도 허용함.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 압류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후속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넘기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소급감정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가는 유사재산 매매사례 등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매도되어 경락대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