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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 주식 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480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배당 후 채권 소멸 여부 및 경매배당 적법성
대법원-2014-다-224691
요약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미 배당 받은 부가가치세 세액 부분은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로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으로 판시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시가 산정·보충적 평가의 한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6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쓸 수 있고, '시가 산정 곤란'과 평가방법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해외거주·주민등록 유지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7220
요약
해외 체류 중이라도 국내 주민등록 유지, 부동산 보유, 사업 영위 등 객관적 생활관계가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아 해외송금 및 외화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탄·프로판 혼합 판매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판단 및 이중과세 여부
광주고등법원-2014-누-5605
요약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차량연료로 판매한 경우, 실질적으로 혼합 및 반출에 관여한 판매자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과 증여세 과세 요건 및 거래 관행상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3-누-6871
요약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 교부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도, 법령에 따른 평가.절차와 외부 평가기관 의뢰 등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916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 소유 명의자(수탁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실질 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완전모자회사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불충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4594
요약
완전모자회사 간의 흡수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해 합병법인 신주 1주만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 구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대법원-2014-두-2645
요약
주주 투자금 반환 요청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 및 대외적 소각 공시가 있으면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 취소 요건과 효과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06425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됩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주식 양도·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480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배당 후 채권 소멸 여부 및 경매배당 적법성
대법원-2014-다-224691
요약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미 배당 받은 부가가치세 세액 부분은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로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으로 판시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시가 산정·보충적 평가의 한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6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쓸 수 있고, '시가 산정 곤란'과 평가방법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해외거주·주민등록 유지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7220
요약
해외 체류 중이라도 국내 주민등록 유지, 부동산 보유, 사업 영위 등 객관적 생활관계가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아 해외송금 및 외화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탄·프로판 혼합 판매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판단 및 이중과세 여부
광주고등법원-2014-누-5605
요약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차량연료로 판매한 경우, 실질적으로 혼합 및 반출에 관여한 판매자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과 증여세 과세 요건 및 거래 관행상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3-누-6871
요약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 교부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도, 법령에 따른 평가.절차와 외부 평가기관 의뢰 등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916
요약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 소유 명의자(수탁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실질 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완전모자회사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불충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4594
요약
완전모자회사 간의 흡수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해 합병법인 신주 1주만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 구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대법원-2014-두-2645
요약
주주 투자금 반환 요청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 및 대외적 소각 공시가 있으면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 취소 요건과 효과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06425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