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 간의 채무증서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 송금은 사외유출(배당)이 아니며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니다고 판시함.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무당국은 실제 공급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양수도계약상 금품 지급이 '사례금'이냐의 판단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도 계약이더라도 실질이 이행인수라면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주가 과점주주로 확인될 경우, 실제로 주금 납입이나 경영 참여가 없었다는 명의차용 등 차명 주장에 명백한 입증책임이 필요하며, 통상적 증거만으로는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생법인에 대한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된 경우, 해당 분양대금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경매로 양수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경매가액이 정상적 거래에 의한 교환가치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 없이 이뤄진 경우,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증여세 등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물거래가 없이 페이퍼컴퍼니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