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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주민등록지 송달의 적법성·가산세 감면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780
요약
해외 체류자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그 친족이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 적법 송달로 인정됩니다.
토지 거래 약정이 동업계약인지 쟁점일 때 매매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2015-누-57828
요약
토지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익분배비율이나 공동의사결정 등 동업의 요소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을 토지 매매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 전말서의 증거능력 부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43
요약
조세 부과처분에 있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전말서라도, 조세범처벌 양형감경 목적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근거로 조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을 판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10년 제척기간 및 실제 대표자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875
요약
재조사 결정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이 아니며,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됐는지,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등의 실질이 중시됩니다.
해외 자회사 본점 소재지와 동일지역 기준 쟁점 판례 요약
대법원-2016-두-30965
요약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둔 경우에도 ‘동일지역’에 본점이 있는 경우로 해석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동산 명의이전 지연대가 수령금의 소득세법상 성질 판단 및 필요경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43963
요약
부동산 매도자가 양수인 등으로부터 명의이전 지연의 대가로 받은 금전은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분식회계 주장에 근거 부족시 증여세 인정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377
요약
납세자가 분식회계를 이유로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에 다툼을 제기했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임차료 공통경비 수입비례 안분 인정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295
요약
원고가 고시원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을 병행하면서, 건물 2~7층 전체를 임차한 점이 인정되어, 해당 임차료는 두 사업의 공통경비로서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건물 신축비 추산 인정 여부
대법원-2016-두-34349
요약
이 판결은 건물의 신축비용을 추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 역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 경영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06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의 명의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지 송달의 적법성·가산세 감면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780
요약
해외 체류자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그 친족이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 적법 송달로 인정됩니다.
토지 거래 약정이 동업계약인지 쟁점일 때 매매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2015-누-57828
요약
토지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익분배비율이나 공동의사결정 등 동업의 요소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을 토지 매매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 전말서의 증거능력 부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43
요약
조세 부과처분에 있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전말서라도, 조세범처벌 양형감경 목적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근거로 조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을 판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10년 제척기간 및 실제 대표자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875
요약
재조사 결정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이 아니며,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됐는지,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등의 실질이 중시됩니다.
해외 자회사 본점 소재지와 동일지역 기준 쟁점 판례 요약
대법원-2016-두-30965
요약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둔 경우에도 ‘동일지역’에 본점이 있는 경우로 해석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동산 명의이전 지연대가 수령금의 소득세법상 성질 판단 및 필요경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43963
요약
부동산 매도자가 양수인 등으로부터 명의이전 지연의 대가로 받은 금전은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분식회계 주장에 근거 부족시 증여세 인정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377
요약
납세자가 분식회계를 이유로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에 다툼을 제기했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임차료 공통경비 수입비례 안분 인정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295
요약
원고가 고시원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을 병행하면서, 건물 2~7층 전체를 임차한 점이 인정되어, 해당 임차료는 두 사업의 공통경비로서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건물 신축비 추산 인정 여부
대법원-2016-두-34349
요약
이 판결은 건물의 신축비용을 추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 역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 경영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06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의 명의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