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계약에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중첩적 채무인수로 해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환송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로 새 사실인정이 가능합니다.

정유회사가 농업용 면세유로 신고해 환급받았으나 실제로 농업용 판매가 없고 공급확인서도 위조된 경우, 세무서장이 교통세 환급액을 경정하여 환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OEM 방식 수출에서 상품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 실질적 통제자(주문자)는 통상사용권자가 될 수 있으며,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주문자의 지위에 대한 심리가 필수입니다.

법인대표자가 법인에 불법행위를 하면 소멸시효는 대표자와 공동불법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임원 등 권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때 시작됩니다.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용검사일 이전 하자나 오시공.미시공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기간 제한 없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사용검사일 이후 일정기간 내 하자는 기간 제한 아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했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 형태로 정한 경우, 해당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아닙니다.

저작권 신탁관리계약에서 위탁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이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지만, 해당 금품에 직무행위 대가와 정치자금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전액이 뇌물로 인정됨.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현실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로 확정되며,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