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90일) 경과 후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소소송도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장 중 지점에 대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에 합산신고만 하면, 지점 부분은 신고효력이 없어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 매입 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하고 출하 전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불인정 및 관련 세금추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보유 지분과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며, 원고가 주택 양도 시 1/3 지분 이상을 소유했고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 운영주가 아니라는 사정이 과세관청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가 부과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유효하므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부존재확인 청구로는 효력 부정이 불가하다고 판시함.

조세채권 성립 전후에 이뤄진 가족간 부동산.현금 증여행위가 채권자취소권 대상인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금전 등은 가액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이 전입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실제로 설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전입금은 곧바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채권 일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빙 없이 소송.내용증명 등 사후 자료만 제시한 사안에서 변제금 전체를 실제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익금산입.법인세 부과의 적법성이 인정됨. 실제 미수령분 증빙이 없을 경우, 세무당국 판단을 뒤엎기 어렵다.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 종료 후 추가 인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