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해외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로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 경영판단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종중이 농지를 소유하고 종중원이 경작하더라도,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에서 경작한 경우에만 자경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대리.위탁경작 형태면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선행 계약 해제를 위한 위약금을 지급했거나, 부담부증여 당시 전세보증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미 취득가액 산정에 공제된 금액이거나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금은 연구개발출연금등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으로 기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원고가 계모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자녀에게 증여한 데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은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상할 때는 총 사용료 금액에서 지급수수료.영업세 등 직.간접 경비를 공제한 차액만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의 경우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으면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해당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청구가 기각됩니다.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이라 해도 원고가 구매자(수분양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