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매각해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실제로 2인이 각 1/2지분씩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등기된 실체가 상속관계에서 우선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후 회사가 시행한 개발사업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해도, 증여와 무관하게 추가 부동산 취득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개입된 경우 주식 증여만으로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함.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 채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지배회사에서 아들 지배회사로 재공품을 양도할 때, 일부가 완제품으로 즉시 전환 가능해도, 재공품과 완제품의 가액차액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다수 임차인이 있는 오피스텔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국가는 관리.처분상 부적합(임차인 거주, 분쟁 위험 등) 사유로 이를 거부함이 정당하다고 판결.

채권양도계약이 통모에 의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통모에 의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신탁 받은 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피압류 계좌가 적법하게 압류되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체납자가 조세채권 성립 전후 가족에게 거액을 송금.증여했고, 각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기업 근로자가 휴무일마다 농지 경작을 주장했으나, 영농일지 작성일에 해외체류 등의 정황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