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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거래 아니어도 재화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087
요약
재화의 공급은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
채권성립 전후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 인정기준
성남지원-2013-가합-200946
요약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채권성립의 기초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 채권 발생이 고도의 개연성으로 예상되어 실제 발생했다면 해당 채권도 포함됩니다.
환매특약 후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효력 및 대항력 쟁점
원주지원-2012-가합-3438
요약
환매특약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서, 소유권 환매권자(원고)는 환매에 기한 소유권 취득으로 강제집행 채권자(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과 사해행위 인식 시기 판단
부천지원-2012-가합-8436
요약
국세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결손처분 과정에서 사해행위 사실과 채무초과, 매각대금 소비 등 핵심 요소를 알았던 시점부터 1년을 초과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했다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됩니다.
취득세 신고 자진납부 후 감면신청 배제 가능성 및 환급 불가 사유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1717
요약
취득.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 조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보상금의 소득구분(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과 과세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46
요약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금이 사업의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 판매수당,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322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판매촉진비)는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임차사택 제공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와 판정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145
요약
사용자가 종업원과 공동명의로 임대한 공동임차사택에 대해, 비과세 근로소득(무상제공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납골당 분양 수수료의 손금 인정 요건과 증빙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5087
요약
납골당 영구 사용권 분양대금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 상대방 인적사항 및 금융증빙이 없는 경우 손금 인정이 거부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청구기간 도과시 소 각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52
요약
행정소송에서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합법적 거래 아니어도 재화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087
요약
재화의 공급은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
채권성립 전후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 인정기준
성남지원-2013-가합-200946
요약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채권성립의 기초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 채권 발생이 고도의 개연성으로 예상되어 실제 발생했다면 해당 채권도 포함됩니다.
환매특약 후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효력 및 대항력 쟁점
원주지원-2012-가합-3438
요약
환매특약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서, 소유권 환매권자(원고)는 환매에 기한 소유권 취득으로 강제집행 채권자(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과 사해행위 인식 시기 판단
부천지원-2012-가합-8436
요약
국세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결손처분 과정에서 사해행위 사실과 채무초과, 매각대금 소비 등 핵심 요소를 알았던 시점부터 1년을 초과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했다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됩니다.
취득세 신고 자진납부 후 감면신청 배제 가능성 및 환급 불가 사유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1717
요약
취득.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 조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보상금의 소득구분(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과 과세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46
요약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금이 사업의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 판매수당,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322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판매촉진비)는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임차사택 제공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와 판정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145
요약
사용자가 종업원과 공동명의로 임대한 공동임차사택에 대해, 비과세 근로소득(무상제공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납골당 분양 수수료의 손금 인정 요건과 증빙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5087
요약
납골당 영구 사용권 분양대금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 상대방 인적사항 및 금융증빙이 없는 경우 손금 인정이 거부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청구기간 도과시 소 각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52
요약
행정소송에서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