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금전 대여행위가 우발적.일시적이 아니고 반복성, 계속성을 띠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상계로 받은 이익도 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인정해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된 변호사라도, 실질적으로 고용변호사로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증여 등 재산 처분 당시 채권자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됨을 인식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기각됩니다.

면세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해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족(형부)에게 매도해 등기를 이전한 경우, 국세청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 불충족 시 발주자에 대한 직불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증여세 부과 시 법령 해석 또는 사실 오인으로 위법하게 처분해도, 하자가 외형상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

장기간 석유 도소매를 한 사업자가 거래 정황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몰랐거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해약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 체결.해약.해약금 공탁 모두 실질적 동의 또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면, 해약금 중 본인의 지분만큼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간주되어 증여세/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