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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 과다 지급 부인 기준 및 손금불산입 요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46
요약
동일직위 임원보다 현저히 높은 급여 지급 시, 개별적.구체적 지급기준 및 검증 가능한 공로.성과입증이 없으면 법인은 손금 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무처분, 현장소장도 사업자 해당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2014-구합-3687
요약
공사대금의 실질 귀속, 사업형태, 반복.계속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판단되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권대지권 설정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와 산정 기준
전주지방법원-2015-구단-349
요약
집합건물 임차권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라도 임차권가액을 포함한 토지가액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지분권자와 다른 세무처분이 있더라도 영향이 없다고 판시함.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수령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증빙 없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0391
요약
명의신탁 토지의 매도에서 명의수탁자가 대금을 수령해도 위임받았다면 매매대금은 신탁자 귀속으로 보고,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인 명의 계좌입금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8848
요약
상속인의 계좌에 피상속인 명의 예금에서 자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이를 변제 등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것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본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존재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0023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 상속 후 명의개서 지연 시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5188
요약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시 분양가액 적용 인정
대법원-2015-두-56786
요약
아파트 매도 시 취득가액 입증이 처음에 안 되었더라도, 지자체 확인으로 분양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택판정 기준은? 실제 주거 사용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723
요약
오피스텔이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에 쓰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 및 상속‧증여 추정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60
요약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명확한 증거와 심판문 등에 따라 탈루 혐의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원 급여 과다 지급 부인 기준 및 손금불산입 요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46
요약
동일직위 임원보다 현저히 높은 급여 지급 시, 개별적.구체적 지급기준 및 검증 가능한 공로.성과입증이 없으면 법인은 손금 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무처분, 현장소장도 사업자 해당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2014-구합-3687
요약
공사대금의 실질 귀속, 사업형태, 반복.계속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판단되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권대지권 설정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와 산정 기준
전주지방법원-2015-구단-349
요약
집합건물 임차권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라도 임차권가액을 포함한 토지가액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지분권자와 다른 세무처분이 있더라도 영향이 없다고 판시함.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수령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증빙 없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0391
요약
명의신탁 토지의 매도에서 명의수탁자가 대금을 수령해도 위임받았다면 매매대금은 신탁자 귀속으로 보고,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인 명의 계좌입금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8848
요약
상속인의 계좌에 피상속인 명의 예금에서 자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이를 변제 등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것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본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존재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0023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 상속 후 명의개서 지연 시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5188
요약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시 분양가액 적용 인정
대법원-2015-두-56786
요약
아파트 매도 시 취득가액 입증이 처음에 안 되었더라도, 지자체 확인으로 분양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택판정 기준은? 실제 주거 사용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723
요약
오피스텔이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에 쓰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 및 상속‧증여 추정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60
요약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명확한 증거와 심판문 등에 따라 탈루 혐의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