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확정 전 가계약된 용역계약에서 실제 역무가 완료되어도,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인정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후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했다면, 그 감액분은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은 토지 매매대금을 실거래가보다 과다 계상했다면, 실지 지급 주장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쇼핑몰 공사비는 임대용 자산 취득 목적으로 집행된 비용이므로 접대비가 아닙니다.

부당행위계산의 경제적 합리성 판단 시 사회통념, 상관행, 비특수관계자간 거래 가격, 거래 당시의 특수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해 명의신탁약정 하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국가에 국세를 체납한 채, 제3자에게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행위라면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함.

법인세 신고를 감액 경정청구할 때 가지급금 회수 등 주요 항목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으면, 단순 재무제표 수정을 근거로 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는 과세관청에게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변경 통지와 압류 집행 등 세무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성립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령 위반.강요 또는 기망 등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