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가 법 개정 후(아청법 시행 후)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시법(아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조림사업 도급계약에서 쌍방이 부가가치세 면세 착오로 세금 미포함 금액으로 계약.지급한 경우, 착오가 없었으면 포함됐을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추가로 지급의무가 있으며, 가산금은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휴업을 통지한 사건입니다.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합의 조항이 있어도, 사용자가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했고,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 또는 행사포기한 경우에는 합의 없이 한 정리해고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시 이미 사용 중인 상표가 특정 재료 등으로 좁게 쓰였더라도, 등록상표의 전체 지정 상품 시장에서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될 만큼 널리 알려졌는지 평가해야 하며, 한정된 상품군만 기준 삼아선 안 됩니다.

상품의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면, 해당 제조원에 품질 관념이 담겨 있고, 소비자 등이 이를 제품 품질의 요소로 인식할 여지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노후화.구조적 결함 등 구체적 사정 없이 곧바로 '철거 불가피한 건축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009년 실화책임법 개정 후에는 공작물 하자의 화재로 연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국가유공자법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며, 단순히 자살이라는 이유나 자유의지 배제 여부만으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불기소처분 사건기록(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은 물론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