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 소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가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대금 전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재직 이력과 5만㎡ 이상 대규모 과수원 소유 등 사정에서 임야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어렵고, 감나무 가액을 토지와 별도 특약해 거래했다면 그 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위법 또는 결여를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은 청구할 수 있어도, 공매통지 자체만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취소 등을 구할 수 없습니다.

카지노 정켓업체인 해외법인의 국내 사무실이 실제 칩 교환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고, 이후에도 소유권자의 행동(등기.임대.운영.소송 등)을 원고가 직접 한 경우, 원고가 단순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은 배척되어 실질적 소유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수혜법인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예외 규정 적용이 불가하며, 동 규정 자체는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에서 거래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며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체결하지 않을 거래였는지 과세관청이 증명할 수 있다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계좌를 거쳐 받은 거액이 여러 목적으로 분산해 사용됐다면 증여세 부과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법인전환 이후 취득 주식을 5년 내 50%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이 규정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 증자 시 임직원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나 액면가 일치 등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매매사례는 시가 산정의 근거로 부적절하며, 증여세 과세기준은 법정 평가방법에 따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