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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과 이중과세 판단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94
요약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등에 대한 공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자경기간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청주지방법원-2015-구합-306
요약
이 사건은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기간(8년)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적용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940
요약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적극적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재조사도 허용됩니다.
실거래가액 불인정 사례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60
요약
검인계약서 상 매매대금만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공시지가나 실제 거래 흐름.증거를 통해 실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지방공사 토지 준비행위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300
요약
지방공사가 공동주택사업 추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도 준비행위 단계만으로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음.
양도일 농지여부 판단 기준 및 일시적 작물 식재 효과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08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이어야 하며, 보상실태 조사 직전에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식재한 경우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저가발행 증여세 과세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658
요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 신주인수자는 그 차익만큼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법인세 환급 가능 여부(후발적 경정청구 판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522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해당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어 경정청구 및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압류예고통지의 행정처분성 불인정 판결
대법원-2015-두-46185
요약
압류예고통지는 체납자에게 세금 미납 시 채권 등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상 대표가 실제 운영자일 때 세무상 상여 처분 가능성
대법원-2015-두-50757
요약
형식상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이 아니라도 실제 운영 행위가 드러난 경우 실질 대표자로 인정되어, 이에 따른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과 이중과세 판단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94
요약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등에 대한 공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자경기간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청주지방법원-2015-구합-306
요약
이 사건은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기간(8년)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적용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940
요약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적극적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재조사도 허용됩니다.
실거래가액 불인정 사례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60
요약
검인계약서 상 매매대금만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공시지가나 실제 거래 흐름.증거를 통해 실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지방공사 토지 준비행위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300
요약
지방공사가 공동주택사업 추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도 준비행위 단계만으로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음.
양도일 농지여부 판단 기준 및 일시적 작물 식재 효과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08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이어야 하며, 보상실태 조사 직전에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식재한 경우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저가발행 증여세 과세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658
요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 신주인수자는 그 차익만큼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법인세 환급 가능 여부(후발적 경정청구 판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522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해당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어 경정청구 및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압류예고통지의 행정처분성 불인정 판결
대법원-2015-두-46185
요약
압류예고통지는 체납자에게 세금 미납 시 채권 등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상 대표가 실제 운영자일 때 세무상 상여 처분 가능성
대법원-2015-두-50757
요약
형식상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이 아니라도 실제 운영 행위가 드러난 경우 실질 대표자로 인정되어, 이에 따른 상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