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미 직권취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효력이 이미 소멸된 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 목적 건물 매매에서 거래 목적이 사업 포괄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주요 증거 부족 및 보통의 매매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 전체의 양도가 아닌 건물만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작업 중단 후 공사대금 감액 합의(2차 합의)를 했어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최초 기성고가 확정된 1차 합의일로 보아야 하며, 2차 합의일자 기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국가의 과세착오 및 부동산 공매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익취득의 증거가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5년)가 이미 완성된 점, 민원 등 국민의 권리행사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금지금 매입 등의 실제 거래흐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10년간 고철ㆍ비철업을 한 원고가 폐업 이후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하였으나, 거래처 확인 소홀 등 과실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있었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부과에 중복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유흥주점이 매출의 60%를 봉사료 명목으로 신고했으나, 카드전표에 봉사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종업원 지급 증빙도 없었다면 이 금액은 봉사료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합니다.

망인이 합의서에 날인한 인영이 다른 공문서와 동일하여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합의 내용에 따라 소송이 종결된 정황을 고려해 현금 지급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